[ 유럽에서의 구글세 논란 ]
유럽에서 일명 구글세(Google Tax)를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스페인 정부는 (구글세라고 불리는) 구글 등 포털 사업자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검색포털 사업자들이 기사의 제목이나 기사 원문과 연결된 링크, 발췌된 기사를 게시할 경우 언론사에 기사 사용의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를 어길경우 최대 60만 유로(약 8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의 뉴스 검색을 통해 언론사의 트래픽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구글은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스페인 신문발행연합회(AEDE)는 구글뉴스 서비스의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이는 이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구글세 논란은 단지 스페인에서만 벌어지고 있지 않다. 유럽의 “디지털 의제”를 담당하고 있는 유럽 위원회 위원인 외팅거(Guenther Oettinger)는 “부수적 저작권 비용” 도입의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독일 해적당 출신의 유럽의회 의원인 줄리아 레다는 독일과 스페인에서의 실패 사례를 들며 그러한 구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의 정보인권 네트워크인 EDRI는 “구글세”는 잘못된 용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스페인의 사례와 같이 실제로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인 구글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단지 중소 뉴스중개업체들만이 부담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은 수입이나 수익의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는 저작권 단체에 내는 것으로 이는 사기업간의 지불일 뿐이라는 것이다.
- 한국경제: 스페인, 구글稅 통과…온라인 뉴스 저작권, 도마 위에 올랐다
- 전자신문: 스페인 신문들, `구글뉴스 재개해 달라`
- EDRI: The “Google tax” that is not a Googl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