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TV방송협회,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예정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TV협회)는 저작권 신탁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를 올해 상반기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케이블TV협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놓고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케이블TV협회는 저작권신탁관리를 통해 열악한 중소 방송사와 개인창작자를 위한 융합플랫폼 진출 및 저작권 관리를 지원하고, 방송사 간 저작물의 간편한 이용허락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한미 FTA에 따라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방송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군소 방송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창작한 방송영상콘텐츠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까지 케이블 방송과 관련된 신탁단체의 부재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방송컨텐츠들의 저작권이 지나친 권리자주의로 흐를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프라임경제: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 내년 상반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