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저작권 ‘6진 아웃제’ 효과 미지수 ]

전미영화협회(MPAA)의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저작권 6진 아웃제’가 전반적인 해적 행위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TorrentFreak는 보도했다.

미국의 저작권 6진 아웃제는 한국처럼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저작권 단체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사이의 협력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IP 주소를 캡쳐하여 ISP에게 보내면, 이 경고 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전달이 된다. 초기에는 합법 저작물로 유도하는 교육용 콘텐츠가 보여지지만, 경고가 누족되면 접속이 제한될 수 있다.

2011년 7월 시행된 이후, 처음 10개월 동안 130만 개의 경고가 발송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11월까지 컴캐스트가 발송한 경고만 100만에 달한다.

전미영화협회(MPAA)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의 P2P 해적행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그 이용자들이 다른 P2P 사이트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합법적인 서비스 이용자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전미영화협회(MPAA)는 이 시스템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의미있는 효과를 얻을 때까지 이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ISP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러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듯 하다.

유출된 문서에서 전미영화협회(MPAA)는 프랑스,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역시 “제한된 효과”만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6진 아웃제 역시 향후 몇 년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TorrentFreak:  U.S. ‘STRIKES’ SCHEME FAILS TO IMPACT PIRACY LANDSCAPE

- 정보공유연대: ‘저작권 경고 시스템’이 웹하드와 VPN의 매출을 올려준다?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