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범대서양무역협정(TTIP) 문서 공개 ]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정부들은 무역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며,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대중적인 검증을 받지 않고 협상 관료들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해 EFF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의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유럽연합에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유럽은 TTIP문서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공개했다고 한다. 이는 23개 장(chapter) 각각에 대한 자료표(fact sheet)와 일부 장들의 협상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유럽이 미국 협상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적재산권 장과 관련한 두 페이지짜리 자료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는 라디오 방송과 관련한 실연권자에 대한 보상권(미국은 저작권자에게만 보상을 하고 있고, 실연권자에게는 보상하고 있지 않은데, 유럽은 이를 요구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FF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아직 인터넷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EFF는 이번 선례를 참고하여, 미국 역시 모든 협상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EFF: Europe Releases its TTIP Proposals 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