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12개국간의 협상이 마무리된 것인가?
지난 1월 마지막주 12개국의 TPP협상대표들이 뉴욕에서 비공개 협상을 했고, 한편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간의 협상이 있었다. 미국과 일본이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양국 간 합의가 TPP 조기 타결의 핵심 키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돼지고기 등 농산물의 보호를 원하고 미국의 자동차시장 관세에 대해 즉시 철폐를 요구하면서 상당기간 동안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다. 워싱턴에서의 합의를 이뤘다는 관측이 나왔다.

마이클 프로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월 27일 상원과 미무역대표부에서 지적재산권, 디지털 교역(digital trade), 국영기업의 대우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고 시장접근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최종 협정의 경연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존 키 뉴질랜드 수상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올해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협상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무역촉진권한(TPA) 부여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TPP 협상이 올 상반기에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뉴욕에서 TPP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1월 29일에  허드슨 강위로 “TPP협상에 우리의 의약품을 포함하지 말라! (Doctors to Obama: Keep #TPP Away From Our Medicines!)”라고 적힌 배너를 매단 비행기를 날려 TPP의 위험성을 알렸다.

© Victor Blue

© Victor Blue

-뉴스웨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세계 통상 질서 ‘지각변동’예고

-NBR: TPP talks could be wrapped up in first-half of 2015 – Key

-국경없는 의사회: TPP Trade Deal Will Be Devastating for Access to Affordable Medicines

-ICTSD: TPP talks see progress in new-york as officials suggest deal within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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