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의 2022년 이슈페이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와 시민사회 운동 전략 모색’을 공개합니다.

‘더 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대 네트워크입니다. 2000년대의 ‘글리벡·스프라이셀·푸제온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 이후 제약산업과 규제를 둘러싼 정치경제의 변화를 진단하고,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지식기반을 마련해보자는 목적에서 2018년 4월 출발했습니다.

이 이슈페이퍼는 2000년대 이후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생산의 변화된 정치경제라는 관점에서 문제들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역사와 구조, 권력과 이해관계, 이데올로기 분석을 담았습니다. 금융화, 바이오제약이라는 ‘변화된’ 맥락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통한 독점 강화, 공적 자원의 사유화와 같은 ‘고전적’ 맥락들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2022년 6월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운동 전략에 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독자들도 이 고민과 논의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리벡 투쟁, 푸제온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생산·공급까지 20년간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있는 곳에 언제나 있었고,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많은 영감과 문제의식을 공유해주셨던 故 남희섭 변리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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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Abstract 1

요약 7

1. 코로나19 대유행, 의약품 접근과 연구개발·생산·공급 체제의 (재)조명 11

2. 의약품 생산의 정치경제학 16
2.1. 금융세계화와 인수합병의 시대, 제약산업의 이윤 창출 전략 17
(1) C형 간염 치료제 가격을 1억 원으로 책정한 길리어드 17
(2) 금융세계화와 인수합병 19
(3) 바이오벤처의 등장과 생명공학의 금융화, 그 토대로서 특허권의 강화 21
2.2. 지식과 기술의 확산 없는 정부 주도 의약품 개발의 한계 23
2.3. 한국적 맥락: 혁신성장의 부작용 – 코스닥 시장의 거품 형성과 폭발 24

3. 한국 정부의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정책 28
3.1.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정책의 역사와 규제완화의 위험성 28
3.2.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시밀러 정책의 방향 32

4. 고가 신약을 둘러싼 ‘의약품 접근권’ 운동 37
4.1. 글리벡, 푸제온, 스프라이셀 투쟁 37
4.2. 초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독점전략과 인도에서의 글리벡 특허신청 소송 40
(1) 초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의 독점전략 40
(2) 인도에서 노바티스社의 글리벡 특허신청 소송 41
4.3. ‘의약품 접근권’ 운동의 의의 42
(1) 의약품 접근권, 의약품의 공공성 43
(2) 제약자본의 독점 이윤을 보장한 WTO TRIPs와 FTA 44
(3) 환자권리, 당사자 운동 44
(4) 국제연대, 국제적 전략의 필요성 44

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약품 접근권’을 넘어 ‘의약품 생산의 공공성’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과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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