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차 TPP 협상, 미국단체들 불복종시위 벌여 “지구적 기업 쿠데타를 멈춰라” ] 9월 6일~15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그에서 14차 TPP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주간동안 미국의 환경, 노동, 사회정의 단체들은 연속 시위를 벌였다. 미국의 ItsOurEconomy, Rainforest Action Network 소속 활동가들은 9월 11일에 협상이 열리고 있는 랜스던 리조트에 협상가들과 미국기업로비스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TPP를 변기에나 버려(Free Trade […]

[ TPP 자료공개 요구하는 미의회, 정부는 되려 양자창구를 통해 협상국 압박중? ] 9월 6일~16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리스버스에서 14차 TPP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을 앞두고 미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TPP협상과 그 안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해 다시 공개요구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은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미국의 양자간 대화가 빈번히 이루어지며 이는 다른 국가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며 우려했다. 지난 […]

[ 공정이용을 제한하는 TPP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유출된 초안을 분석한 결과, TPP가 공정이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EI, EFF 등 해외 단체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등은 공정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 문구를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과 호주가 제안한 문구는 저작재산권의 예외(공정이용)를 제한적인 3단계 테스트(3-step test)를 조건으로 함으로써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공정이용 영역을 더 제한하고 있다고 […]

[미 하원 130여명 무역대표부에 TPP 협상 정보공개와 접근 요구] 민주당과 공화당을 아우르는 미 하원 130여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와 협상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권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 그간 통상협정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던 관례에 대해 의회의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 탓으로 보인다. 또한 일전에 TPP의 지적재산권 부분을 유출했던 공화당의 데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