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여명의 남아공 에이즈활동가들, 특허법 개정 촉구 시위 ] 3월 11일 치료행동캠페인(TAC), 국경없는의사회 등 1천여명의 활동가들이 총선전까지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정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 행진을 하였다. 치료행동캠페인의 Andrew Mosane은 “무역산업부가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지 6년이 지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월 7일 총선전에 4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래야 특허법 개정을 […]
[ 134차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에서 남아공의 특허법 개정시도에 주목 ] 2014년 1월 20일~25일에 134회 세계보건기구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집행위원회는 3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기위해 매년 2회의 회의를 갖는다. 134회 집행위원회 회의의 주제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었다. 한국, 중국,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Access to essential medicines)”이란 제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였고, 논의 끝에 통과되어 […]
[ 남아공 특허법 개정 무력화시키기위한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 ] 2011년 11월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과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허법개정을 위한 캠페인(Fix the Patent Laws)을 벌여왔다. 남아공에서는 특허심사없이 특허등록이 되어 값싼 복제약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트립스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같은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이유로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특허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2013년 9월 무역산업부는 지적재산제도의 […]
[ 남아공 TAC, 특허법개정캠페인(Fix the Patent Laws)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과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허법개정을 위한 캠페인(Fix the Patent Laws)을 벌여왔다. 1978년에 제정된 특허법이 트립스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같은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만아니라 특허심사없이 특허등록이 되어 값싼 복제약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0월 23일에 TAC와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아공 특허법을 다시 생각할 때: 공중보건의 관점에서(Time to rethink […]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의 Carlos M. Correa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Research Paper: Pharmaceutical Innovation, Incremental Patenting and Compulsory Licensing.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0/rp-41-pharm-complice-ccorre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