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과 학원가에 드리우는 저작권의 그림자 ]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칼럼을 무단으로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영어 학원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월 23일 “D학원 송모(46)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코노미스트 측은 “D어학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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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폰트 저작권 요구에 골머리
[ 대학들, 폰트 저작권 요구에 골머리 ] 대학들이 수업에서 저작물 이용문제에 이어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글씨체(폰트)의 저작권 문제로 이중의 저작권 문제에 봉착했다. 윤디자인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 등 폰트 제작업체들은 대학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이미지(UI), 인쇄물 등에 자신들이 만든 글씨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각 대학에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학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피하기 위해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여전히 논쟁중]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여전히 논쟁중] 제작년부터 논란이 되어 온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계속해서 논쟁중에 있다. 논쟁의 당사자들은 여전히 문화부 및 복사전송권협회 대 대학협의회다. 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을뿐더러, 결국에는 이 보상금을 등록금의 일환으로 떠맡게 될 대학생들이 논쟁에서 완전히 빠져있다. 이와 더불어 이 제도가 […]
[TorrentFreak] 교과서 독점깨기 위한 “도서관 해적(LibraryPirate)” 프로젝트
미국의 대학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미국 대학생들에게 행복한 상황은 아닌 모양이다. 새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9년 사이에, 교과서 가격은 다른 상품의 인상율에 비해 4배나 높게 올랐다고 한다. 이는 영화, 음악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출판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