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조은 활동가가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 4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책에 대해 이용료를 산정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대출보상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발의한 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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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왕립 도서관, 1872년~1940년 사이의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
[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 1872년~1940년 사이의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 ]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은 1872년에서 1940년에 출간된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책들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만 현재 구할 수 없는 것들이다. 도서관 측은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이 책들은 델퍼(Delpher)라는 온라인 검색 엔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 델퍼는 과학기관, 도서관, 문화유산기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네덜란드의 역사적 자료와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2001년 이전 문학작품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2001년 이전 문학작품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 노르웨이의 국립도서관이 주요 작가와 출판사들 연합 단체인 ‘코피노르’와 협약을 맺고 2001년 이전의 문학작품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한다. 국립도서관이 개설한 웹사이트 ‘bokhylla.no’에 들어가면 15만 개가 넘는 작품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bokhylla’는 노르웨이어로 ‘책꽂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국립도서관은 5년 안에 외국작품까지 포함해 25만 개로 작품의 범위를 넓힐 […]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13년 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8조 1) 개정안 제8조(도서관에서의 무료공연)는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관내에서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관내/외 대출시’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