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는 저작권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 뉴스의 대부분은 인기 있는 대중가요를 창작한 일부 작곡가들이 1년 혹은 1달 또는 일정시기 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작권 수익을 벌어들인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분명한건 이런 뉴스들이 저작권에 관한 담론으로써 많든 적든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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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안돼
[ 저작권단속업체, 창작자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 안돼 ] 대한변협신문은 [변호사법 질의회신]을 통해 저작권단속업체들이 창작자를 대리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안내했다. 대한변협신문에 따르면 “창작인으로부터 저작권 관련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저작권신탁권리관리업체가 아닐 경우 회사가 계쟁 권리를 양수하지 않는 한 회사 명의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회사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
[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명령 이뤄져 ]
[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명령 이뤄져 ]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관련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명령이 있었다.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영화 저작권자인 A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두 개의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2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개 계정을 제외한 ’24개 계정에 대해 […]
[ 인터넷상 이미지 이용을 빌미로 거짓 저작권 주장, 협박성 합의요구 난무 ]
[ 인터넷상 이미지 이용을 빌미로 거짓 저작권 주장, 협박성 합의요구 난무 ] 인터넷 상의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한 것을 빌미로 저작권을 주장하며 협박성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늘고 있다. 모 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괴로운 표정과, 체중계를 재고 있는 사진을 이용한데 대해 한 인터넷 언론사가 저작권 침해라며 7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은 이미지제작제공업체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
[ 2012년 상반기 저작권법 위반사범 급증?! ]
[ 2012년 상반기 저작권법 위반사범 급증?! ] 2012년 상반기 동안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송치된 사건이 총 651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539건에서 지난해 111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651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114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저작물 침해(998건, 43.3%),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159건, 6.9%)순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체결 이후 가능하게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재도 빠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