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IP attaché, 지적재산권 약화시킨다며 NGO를 맹비난 ] 미 특허상표청(USPTO)은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촉진하기위해 미 상무부와 협력하여 2006년부터 해외에 IP attaché program을 설립했다. IP attaché program은 현재 6개국 8개 도시-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중국(광저우, 상해, 베이징), 인도(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러시아(모스크바), 태국(방콕)에 부서(post)를 설립하였다. 각각 남아메리카, 중국전역, 서아시아, 중앙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러시아,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지역을 범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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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공회의소, 지재권보호 꼴찌 국가로 인도 선정. 인도활동가는 자랑스러워 해
[ 미상공회의소, 지재권보호 꼴찌 국가로 인도 선정. 인도활동가는 자랑스러워 해 ] 소위 브릭(BRIC)이라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공통점이 하나 더 생겼다. 12월 11일에 미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가장 나쁜 점수를 받았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5개 영역별로 0~5점을 매겨서 11개국에 총점(0~25점)을 매긴 결과 미국은 23.73점으로 1위, 영국이 22.40점으로 2위. […]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의 성과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Global Kaletra Campaign)”의 성과 ] 지구적 칼레트라 캠페인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다. 칼레트라에 주목하는 이유는 칼레트라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2차 에이즈치료제이지만 초국적제약회사 애보트가 특허권을 갖고 있어 약값이 매우 비싼데다 애보트가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을 이용하여 특허기간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2개국의 운동단체들이 작년 11월 10일에 캠페인을 시작하여 강제실시 촉구, 특허반대신청 등을 통해 에이즈약 칼레트라를 포함하여 초국적제약회사에 […]
[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 TPP견제위해 RCEP까지, 아시아의 미래는? ] 중국을 배제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벙(TPP)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중국 역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차지하는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월 5일 제네바 무역경제통합센터가 주최한 강연에서 말했다. 중국이 추진하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으로 […]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된 버전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로이터에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
[중국, 지속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제 강화 움직임]
[중국, 지속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제 강화 움직임] 중국 문화부가 26일(현지시간)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185개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날 중국 문화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음악 사이트 72개, 애니메이션 관련 사이트 67개와 46개의 게임 사이트가 포함됐다. 음원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 배포한 혐의다.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