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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 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 4월 22일부터 4일간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저작권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다. 문화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 4억원을 출연해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도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은 불과 몇 […]

[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지난 해부터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로펌들은 서체 이용자들에 대해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한 의료쇼핑몰 업체가 “쇼핑특가”라는 네 글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올렸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저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지난 7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사법연수원교수,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9명 위촉 […]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16일(월),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부분 종량제 도입(A안)과 종량제를 전제로 한 현행체계 유지(B안) 등 두 가지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권리자 단체에서는 A안과 B안 모두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3월 12일,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발표회는 2011년 연구과제 중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인데,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시각저작물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 연구,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적격 요건 연구,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

유치원에서까지 저작권 교육

유치원에서까지 저작권 교육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12일 전국 500개 유치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의 보호만 강조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교육도 문제지만 유치원에서부터 저작권 교육을 하는 것은 터무니 없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 [이티뉴스] 유치원에서도 저작권 교육 http://www.etnews.com/20111012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