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북스캔 업체에 저작권 침해 판결 ] 일본에서 개인의 책 스캔을 대행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명 추리소설인 ‘용의자 X의 헌신’의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외 소설가들과 만화가 7명이 북 스캔업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서적을 스캔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타인의 […]
태그 글목록: 북스캔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스캐너와 사진기를 통한 복제금지, 사실상 북스캔 금지? ]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스캐너와 사진기를 현행 저작권법상 복사기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1월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고, 스캔한 파일이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는 근거로 발의 배경을 밝혔는데,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상업적 유통은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함에도 복사기기에 관한 추가적 개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