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북스캔 업체에 저작권 침해 판결 ]
일본에서 개인의 책 스캔을 대행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명 추리소설인 ‘용의자 X의 헌신’의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외 소설가들과 만화가 7명이 북 스캔업자 두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서적을 스캔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책을 대신 스캔하는 북 스캔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스캔 중단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저작권법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사본을 만드는 ‘사적 복제’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이 판결은 논란이 되고 있다. 스캔 대행업자들은 단지 고객의 개인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를 대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은 저작권자들의 손을 들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사적복제가 허용되고 이를 근거로 북 스캔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국에서 같은 내용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