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

[ 트위터 저작권 정책 “저작권 침해로 삭제하면 메시지 남겨줄께” ]

[ 트위터 저작권 정책 “저작권 침해로 삭제하면 메시지 남겨줄께” ] 트위터가 저작권 침해 이유로 이용자들의 트윗을 삭제할 때는 대체 메시지를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트위터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인 경우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방침을 유지했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글이 삭제된 사유를 알 수 없었다.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트윗이 삭제될 때는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감춰집니다”라는 내용과 트위터 정책 […]

[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검색료 내라” ]

[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검색료 내라” ] 독일 의회는 구글이 검색료를 신문사에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링크시키면 신문사 임의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적 저작권` 법안을 이달 말 입법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검색 업체들은 내년 여름부터 뉴스 검색광고 수익 일부를 신문사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에 검색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는 올해 초 미국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SOPA와 PIPA 법안에 대해 “SOPA와 PIPA 법안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되고, 투명한 시스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를 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정도의 공약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는 […]

[ 안철수 ‘공정이용 확대’ 약속? ]

[ 안철수 ‘공정이용 확대’ 약속? ] 11월 11일, 안철수 후보는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는 7대 비전, 25개 정책약속, 171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생태계’ 부문의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강국'(p402)을 보면, “현재의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보다 각종 저작권협회에 이득이 돌아가는 체계’라고 진단하며,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를 약속하고 […]

[ 교회와 저작권 ]

[ 교회와 저작권 ]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화되는 가운데, 기독교도 관련저작권에 대해 알리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11월 1일 열린 [CC+ 4차 세미나: 교회 저작권 토론회]에 따르면 교회 관련 저작권 단체는 CCLI와 한국교회저작권협회 등 20여곳에 이르며, 저작자들과 작은 교회들간에는 아직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종교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

[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지난 해부터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로펌들은 서체 이용자들에 대해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한 의료쇼핑몰 업체가 “쇼핑특가”라는 네 글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올렸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저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

[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명령 이뤄져 ]

[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명령 이뤄져 ]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관련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명령이 있었다.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영화 저작권자인 A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두 개의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2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개 계정을 제외한 ’24개 계정에 대해 […]

[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11월 2일, 최재천 의원은 ‘저작권법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희섭 변리사가 발표한 개정안은 한미FTA, 한EU FTA 협정 내용이 국내 저작권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이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국내 저작권법에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

[ 공공저작물을 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추진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의원이 10월 30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윤덕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

□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