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19번째] WIPO 독서장애인 조약과 한국 장애인 도서 접근권의 현주소 한국에서 1년에 출간되는 도서 5만 여종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화하거나 음성 녹음되는 비율은 채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조차도 전체 출판물량의 7%만이 시각장애인 등 독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녹음, 확대 […]
카테고리 글 목록: WIPO
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
[ 의약품접근과 혁신에 대한 WHO/WIPO/WTO 공동보고서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는 2월 5일 제네바에서 공동보고서 “의약기술에 대한 접근과 혁신을 촉진하기: 공중보건, 지적재산권, 무역간의 교차점(Promoting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and innovation: Intersections between Public Health,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9년부터 세 기구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물이고, 250쪽에 달한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세 기구가 각각 다루는 주요 […]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아래는 지속적으로 이 이슈에 참여해왔던 KEI의 성명서를 번역한 것이다. KEI는 인권과 지적재산 규정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온 단체이다. – KEI 성명서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에 대하여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갖기로 한 WIPO 결정에 대한 KEI 성명서 KEI Statement on WIPO decision to hold June 2013 diplomatic conference for treaty on copyright exceptions for disabilities 2012년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2013년 외교회의에서 체결된다 ] 지난 2012년 12월 1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특별 총회에서 수 년동안 논의해왔던 독서장애인 조약을 2013년 6월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약 초안을 제안했던 세계시각장애인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WIPO의 결정을 환영했다. WIPO와 WTO, FTA 등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 상황에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의 체결은 국제적으로 저작권의 제한과 […]
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 점자: WIPO독서장애인조약과 저작권
브라유의 아름다운 성좌, 점자 WIPO 독서장애인조약과 저작권 허민호(정보공유연대 IPLeft)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자. 6개의 점을 규칙에 따라 배열하면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은 글자가 된다. 마치 별자리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별은 그냥 의미 없는 빛일 뿐이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밤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의 상상력과 지식에 힘입어, 그 안에서 온갖 신화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 별자리를 성좌라고 부른다. […]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
[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25차 회의, 독서장애인조약 마무리안돼…] 11월 23일, 25차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WIPO SCCR)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25차 SCCR 회의는 독서장애인조약 초안(Revised Working Document on an International Instrument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WORKING TEXT October 19, 2012) 문서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약간의 진전이 이루어진 새로운 초안문서(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할 때! ] 11월 19일-23일,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지난 몇 년동안 논의되어 온,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독서장애인조약이 논의될 예정이다. 저작권 단체들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조약’으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11월 19일 유럽연합은 성명을 통해 구속력있는 조약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조약의 협상을 […]
[ WIPO 저작권 상설위원회(SCCR),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논의를 위한 회의 ]
[ WIPO 저작권 상설위원회(SCCR),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 논의를 위한 회의 ] 2012년 10월 17일,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은 ‘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을 위한 제한 및 예외에 대한 세션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올해 말에 시각/독서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약이나 기구와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 중의 첫번째 회의다. 2차 회의는 11월 19일~23일 개최되는 SCCR 정기회의, 3차 회의는 […]
[ WIPO 저작권국장 미쉘우즈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기관이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
[ WIPO 저작권국장 미쉘우즈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기관이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 미셀 우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국장은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2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녀는 9월 1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게 국경없는 저작권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표준화 차원에서도) 저작권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
[WIPO 시청각 실연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WIPO 시청각 실연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월 20일(수)~26일(화)까지 중국 베이징 무역센터에서 시청각 실연자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저작권 권리 관계 파악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저작물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할 또 하나의 국제조약이 체결을 앞두고 있다. – 문화관광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