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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데이터 등

[읽을거리] 표절, 창작, 저작권

표절, 창작, 저작권 허민호(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최근 신경숙 작가의 표절문제가 그야말로 빵 하고 터졌다.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설 좀 읽는다는 사람들은 사석에서 한번쯤 거론하고 넘어갔을게다.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건 지루한 일이다.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보자. 이 문제의 핵심은 문단이라 알려진 하나의 세계에 자리 잡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다. 신경숙 작가의 […]

세상에서 가장 경쾌했던 저항의 기록 <파티51>

[ 세상에서 가장 경쾌했던 저항의 기록 <파티51> ]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영화는 칼국수 집 두리반이 있던 건물이 철거되며 시작된다. 마지막 남았던 건물 한 채가 푸석푸석하게 부서지는 모습을 세 음악가가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다. 한받은 기타를 치며 “아~ 두리반~ 두리반~”을 연거푸 부르짖고 박다함은 먹먹한 마음에 철거현장 주변을 서성인다. 하헌진은 “오늘은 있었는데 […]

2014년 기획강좌 자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저작권! 특허! 지적재산권의 시대!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제1강(3월 18일) ‘음악저작권의 딜레마’ 강사: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음악저작권의딜레마_성국_2014   제2강(3월 25일) ‘활동가는 […]

독서장애인을 위한 마라케시 협약 타결과 관련 자료모음

Marrakesh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대한 국제 협약이 마련됐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186개 회원국에서 온 600여 명의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회의 참석자들은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회의를 갖고 5년간 논쟁해 온 각종 이슈에 대해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장애로 저작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즉 ‘도서기근(book famine)’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발표]

 [국회입법조사처,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발표] 국회입법조사처는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한미FTA체결에 따른 주요정책 및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19개 분야에 대하여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되어있고,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는 171쪽부터, 지적재산권분야는 433쪽부터 기술되어있다. 그동안 정부에서 “한미FTA괴담”이라고 일축하며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미국시장을 모두 품에 안은것처럼 홍보하던 것과는 달리 국회입법조사처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

[콜롬비아,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의 효과]

[콜롬비아,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의 효과] 콜롬비아는 2002년에 비공개정보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보장하기위한 법령 Decree 2085를 공표했다. LAC-Global Alliance for Access to Medicines의 참여단체인 콜롬비아의 Misión Salud와 IFARMA가 의약품 자료독점권 도입 10년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콜롬비아에서 자료독점권은 미국의 안데안특혜관세법이라고 불리는 ATPDEA(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 안데안 무역촉진 및 마약퇴치법)으로 인해 도입되었고, 줄곧 FTA협상대상이 되어왔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