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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생산자도 이용자도 배제된 지식유통산업의 현실과 오픈 엑세스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정보와 지식은 물질적 재화와는 속성이 다르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사유와 독점은 우리가 가진 사유의 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 확인하자. 정보와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 전유될 수도 없고(전유불가능성) 타인과 공유한다고 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으며(무한재생산성, 무한가치성), 오히려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누적효과성). 어렵게 […]

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 공공정보 개방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및 데이터활용 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비하여 공공정보 및 공공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고 공공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법 또한 혼선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져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픈넷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준비해온 국회의원 김윤덕 […]

청개구리 제작소 :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

[ 청개구리 제작소 ]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 청개구리 제작소입니다. 기술 놀이 시작합니다. 초경량 휴먼인터페이스 플랫폼(!) 화개 보드 워크샵과 해킹 세미나가 직조되는 기술놀이입니다.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제작(Make) 문화의 흐름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해킹과 오픈소스 문화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해킹은 기술문화, 정보정치, 디지털경제의 핵심의 위치에 있는 기술문화정치로서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킹의 역사와 철학을 시작으로 제작문화에서 […]

유럽, 과학정보에 대한 오픈 엑세스 활성화 추진

[ 유럽, 과학정보에 대한 오픈 엑세스 활성화 추진 ]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공적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오픈 엑세스가 추진되고 있다. 아직 세부시행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회는 오픈 엑세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지난 해 6월에 제안되었으며, 2014년부터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모든 결과물을 출판사가 […]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미국 정부기관에서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한 공공접근(Public Access)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법안(Fair Access to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Act, or FASTR)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국립과학재단과 같은 정부기관은 자신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 결과에 공공이 접근하고 재이용할 수 […]

오픈엑세스를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 오픈엑세스를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 오픈엑세스(open access)란 학술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재사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학술저널출판사들은 학자들로부터 (무료로) 연구결과를 모아서, (무료로) 동료들의 비평(peer review)을 위해 보내지만, 대학이나 도서관에 유료로 배포한다. 도서관 등의 저널 구독 비용은 최근 30년 동안 250% 이상 증가하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장벽이 되고 있다. 오픈엑세스 운동은 […]

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 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 지난 2012년 12월 15일-17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전 세계 170여명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였다.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참여자가 적었던 […]

문광부, 퍼플릭 도메인 포털 사이트 오픈

[ 문광부, 퍼플릭 도메인 포털 사이트 오픈 ]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 사이트 공유마당을 정식 오픈했다. 공유마당은 국내외 민간 및 공공기관이 제공한 공유저작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이트로, 그동안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자유이용사이트를 통합했다. 퍼블릭 도메인의 의미를 알리고 활용토록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

[ 문화체육관광부,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포털 퍼브(가칭)’ 시범서비스 ]

[ 문화체육관광부,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포털 퍼브(가칭)’ 시범서비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7월 31일부터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인 ‘포털 퍼브(가칭)’( publicdomain.copyright.or.kr)의 시범운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포털 퍼브는 기존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를 개편하여 확대한 공유저작물 제공 사이트이다. 그러나 콘텐츠의 양이 많지 않고 보호기간이 만료된 오래된 저작물이라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활용될지는 의문이다. 실제 이용자에게 활용도가 높은 저작물의 […]

[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에 함께 해주세요~]

 [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3월 10일, 경향신문사 5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현카) 발족행사가 열렸습니다. 파업, 철거 현장 등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을 묵묵히 카메라를 들고 기록하던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쟁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주류 미디어가 외면하는 소외된 현장을 알리고, 국가와 자본의 폭력을 고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기륭투쟁 현장을 4년간 촬영해온 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