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특허법 개정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된 버전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로이터에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

미국 특허법 개정 및 특허청 전략 세미나

미국 특허법 개정 및 특허청 전략 세미나 일시 : 2011. 9. 5. (월) 오전 11시~ 오후 2시(점심식사 포함) 장소 : JW 메리어트 호텔 3층 주최 : 서울대학교 技術과法센터 — 행사 공지글  http://www.clt.re.kr/news/notice_view.php?idx=340&kind=notice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2009.12.1)

 

<토론회>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2009.4.16)

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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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 남희섭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개선 및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이 글은 2004년 9월 23일에 열린 특허법 개정 관련 공청회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의 발제문으로 작성된 글이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5/수출을위한강제실시도입특허법개정발제문_남희섭.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8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연혁

▶ 한미FTA 지적재산권 강화반대 문화제 개최 (2006.5)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6.5)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구성 (2006.4.11)

▶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오픈 (2005.9.6)

정보공유라이선스 공식 선포 및 캠페인 홈페이지 개통 (2004. 10. 4.)

▶ [공청회]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공청회 -재정실시제도 개선 및 수출목적강제실시제도 도입- 공동주최 (2004. 9. 23.)

▶ [보고서 발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필요성 및 국내 모델 (2004. 7)

▶ 2004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적재산권 공개세미나 (2004. 1. 27 ~)

[05.05.10]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3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발의 당시의 인도주의적 취지를 변질시킨 누더기이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허청이 깊이 개입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을 국내 제약사들이 크게 환영하였음에도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여 ‘알아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한 특허청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특허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률안은 이미 통과되었지만 법의 시행을 위해서 마련할 시행령과 규칙은 본래의 인도주의적 취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의 이례적 결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었다.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제3세계 민중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에 해당 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 특허권 때문에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