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뉴스레터 – 2011년 2호

= 목차 =

주요 활동

–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발표
– ‘독립영화 희망씨앗’에 참여하세요!
– 오픈소스 제3차 및 제4차 포럼 개최
– 지식재산기본법 통과 반대 성명서 발표
– Consumers International 연례 IP Watchlist 발간

국내외 동향

– 인도-EU FTA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한 인도정부의 입장
– Pay-for-delay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출시지연과 피해
– 미, AT&T 광대역 데이타 용량 제한 시작
– 미국 스페셜 301 보고서 발표
– 반독점 위반에 관련한 MS에 대한 미 법무부의 감독 종료
– 구글 WebM 비데오 포맷 특허풀 구성
– 오라클 오픈오피스에 대한 통제 포기
– TRIPS 이사회의 특별 세션에서 와인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의 설립 등에 관한 합의문 도출 실패
– 5월 2일부터 6일까지 WIPO Committee on Develop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제7차 회의 개최
– 미국 Wyden 상원의원 ACTA에 관한 CRS 보고서 수정판  공개
– 텍사스 배심원 구글이 오픈소스 리눅스 코드 이용을 통해 특허 침해 결정
– PIJIP,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초안 분석글 발표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발표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이 협의체는 저작권법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에 규정된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저작권 단체,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 기술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보공유연대 IPLeft도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3월 협의체에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체의 논의는 주로 저작권 단체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것으로이루어졌으며, 이용자의 목소리는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보다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에 대한 의견서

‘독립영화 희망씨앗’에 참여하세요!

시민/수용자의 십시일반 기금으로 제작비를 모아 영화를 만들고, 만든 영화는 1년 뒤 공개 라이선스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됩니다. 일명 ‘사회적 제작’ 프로젝트. 독립영화 <뉴타운컬쳐파티>가 대안적 영화 생산, 배급을 시도합니다. 철거 위기에 놓인 식당 두리반과 가난하지만 음악을 하고 싶은, 그래서 스스로 자립기반을 만들어가는 인디 밴드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그 제작 방식에 있어서도 독립영화의 선순환을 위한 자립 기반의 구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단지 상품으로 소비되는 영화가 아니라, 제작부터 향유까지 수용자와 함께 하는 예술에 대한 실험이기도 합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1일 개최된 이달의 토크에서 이 영화 제작을 맡고 있는 이상욱 PD님을 모시고 사회적 제작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뉴타운컬쳐파티> 제작위원회 ‘독립영화 희망씨앗’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뉴타운컬쳐파티 홈페이지
– ‘독립영화 희망씨앗’ 참여하기
– 열 두번째 이달의 토크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