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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2탄 : 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의 문제점

한미 FTA 합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이라는 또다른 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EU는 우리에게 한미FTA협상과는 또 다른 생소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릴레이 칼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지리적표시제, 집행규정 등 지적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덧붙여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10월 초 진보네트워크센터(www.jinbo.net)에서 발간하는 계간지를 통해 실을 예정입니다.
구입 문의는 02-701-7687, idiot@jinbo.net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담당 기자님
발신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은 (02-717-9551)
일시 2007년 10월 4일
제목 공연보상청구권 : 음악청취요금 지불하세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릴레이 칼럼 시리즈

[07.9.27][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1탄 :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개요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담당 기자님
발신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은 (02-717-9551)
일시 2007년 9월 27일
제목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개요와 한EU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이유

[한EU FTA 지적재산권

[07.9.12][보도자료]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07.06.12][보도자료]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 발표

문의| 문화연대(773-7707) 스크린쿼터문화연대(754-8856) 언론개혁시민연대(732-7077) 정보공유연대IPleft(717-9551)

1. 안녕하십니까.

[07.06.04][국제심포지움]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FTA 전문가 초청 국제심포지움]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 2007년 6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 12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실,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FTA관련 국제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미칠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3. 이번 심포지움에는 무역과 건강 정책연구센터 공동대표인 Ellen R. Shaffer(앨렌 쉐퍼), 아메리카대학 워싱턴 법대 ‘정보정의 및 지재권 프로그램’ 연구책임자인 Mike Palmedo(마이크 팔미도), 제3세계 네트워크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Sanya Smith(산야 스미스) 및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전만복 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 등이 참석하여 미국 신통상정책과 한미FTA가 보건의료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프로그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07.06.03][논평] 한미FTA,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경제부 기자
발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부문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내용 :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5월28일자)에 대한 반박 논평
문의 : 김정우(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공대위 016-774-5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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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부문공대위>, <민주노동당>이 5월 28일 발표한 “한미 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련 제도의 이해 수준이 상식 이하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문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졸속 협상 결

[07.05.28/보도자료][보도자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지재권자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마저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 부여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07.05.28/보도자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
내용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도 구별 못한 한국 정부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는 억지 축소

– 2007년 5월 28일(월) 11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번「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관련 대표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해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고 과대 포장한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의약품 지적 재산권인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허가-특허 연계에 관한 설명, ▲내용을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조차 구분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소개, ▲제도의 이해 수준 부족으로 협상 목표를 협정문에 반영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설명,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 등이 그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의견서 참조)

3. 협상 결과를 과대 포장하

문화관광부는 지난 2일 한미FTA 협상 결과 및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저작권 분야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말았다. 이는 일부 산업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율성과 공공성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번 한미FTA 협상의 당연한 귀결이다. 협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해당 정부부처로서 문화관광부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마땅할 터인데,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기는 커녕 협상 결과를 치장하는데 정신이 없으니 더욱 통탄할 노릇이다. 사후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것도 기실 한미FTA 협상과 무관하며, 이미 예전부터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요구하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 이를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색하다.

[07.4.1] [보도자료]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협상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일방적인 상납이다!

[공동기자회견]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