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11. 27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목 차 –
Ⅰ. 진술인 진술요지
1. 유승호 게임종합지원센터 연구실장 1
2. 김근태 (사)한국콘텐츠사업 연합회 회장 9
3.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 연구실장 17
4. 이상정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25
Ⅱ. 진술인 약력 37
Ⅲ.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41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온라인디콘법공청회자료.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57
문화관광부 공고 제 2001-78
저작권법 내용중 추가로 개정할 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4일
문화관광부장관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저작권법개정추가내용5-31.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56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1-48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월 6일
문화관광부장관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저작권법개정법률안4-3.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55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발표
■ “지식의 생산방식에는 영리적 목적의 상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법안’이라 함)에 대해
下記의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과 문제점
지난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2월 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인 ‘저작권법개정법률안’과 지난 11월 17일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7호)’와 ‘법안’의 중복 문제 등이 존재하지만, 본
의견서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
‘법안’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온라인 콘텐츠 산업 발전 추진
체계)과 제3장(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기반 조성)은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
- 윈도 XP의 출시에 즈음하여 –
지난 10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미국, 한국을 비롯한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윈도 XP를 출시하였다. 전 세계 데스크톱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의 90%를 장악하여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독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MS는 이미 2000년 6월 닷넷(.Net)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었으며, 윈도XP는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MS의 닷넷 전략은 모든 전자 기기들과 인터넷 서비스를 MS의 플랫폼과 단일 로그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MS에 등록된 하나의 ID만으로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며,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PDA 등과 같이 인터넷이 이용 가능한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이메일, 개인 주소록, 일정표, 그리고 다른 웹서비스에 접근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MS가 운영하고 있는 핫메일과 MSN 메신저에는 이미 패스포트란 이름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일부 적용되고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MS의 닷넷 전략은 언뜻 정보기술의 총화로 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공청회 자료입니다. 이 공청회는 지난달 민주당 이미경 의원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디콘법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작성한 디콘법자료입니다. 올 여름에 작성된 것이라, 최근 개정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작년겨울 이후 정부 논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공개토론회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 행사 문의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이원재 정책실장 / 02-773-7707 [기획취지] 최근 mp3 파일 사용과 인터넷 <소리바다>에 대한 음악저작권 문제가 검찰로부터 기소 결정을 받음으로써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3일 민중의료연합 회의실에서 열렸던 공동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공동토론회자료.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49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