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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
안 소 영, 약학박사
특 허 청 심사관
1. 서 론
1990년부터 인간 유전체 연구기구(Human Genome Organization, HUGO)에 의해 추진된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Human Genome Project)이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ESTs, SNPs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전자 단편이 특허보호 대상으로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일본의 3극 특허청은 이들 유전자 단편에 관련된 특허보호에 대해 의견을 모아 지난 98년 몇 가지 합의점에 도달하였으며, 일본특허청에서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1999년 10월 「遺傳子關聯 發明의 審査運用에 관한 事例集」을 만들어 구체적인 케이스 별로 특허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유전자관련 발명에 대한 3극 특허청 및 일본의 사례집에서 내린 결론은 유전자에 관한 발명은
지난 발제문을 자료실에 올리기로 했지요…
저는 트립스 협정에 대한 이해에 관한 발제를 했었지요.
전문과 제 1부(총칙)는 거의 전체를 옮겼고요,
나머지는 중요부분(실은 특허 부분만)만 몇 조항 설명했죠.
토론 과정에서 일부 수정했고요, 지재권 모임과 관련된 쟁점은
거의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빨리 올리세요…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TRIPs협정
해설.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7
빨리 올리라고 협박하셔서 와봤더니,
다른 발제문은 하나도 없군요..쩝.
여기 올리는 거 맞죠?
어제 저의 부족한 발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월 말까지는 잘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허남혁.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지적재산권과
농민권리(지재권모임
발표).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6
[성명] FTA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대표 구속 항의 성명서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종렬, 전광훈 한미FTA저지범국본 대표에 대한 구속을 규탄한다-
“한미FTA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산시킨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미FTA 청문회 연기에 대한 공동성명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6월 18일 한미FTA 청문회는 실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었다. 굴욕, 졸속, 퍼주기협상인 한미FTA를 폭력적으로 강요한 핵심 책임자들은 불참하거나 제한 출석할 계획이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청 무시, 핵심 증인과 참고인 부재로 한미FTA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청문회는 결국 연기되었다. 청문회 연기는 오늘 참석한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나 우리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판단하며, 청문회 무산의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 그리고 김명곤 전 장관을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먼저 문화를 파국으로 밀어 넣고 작품구상을 이유로 해외 출장을 떠난 김명곤 문화관광부 전 장관의 청문회 회피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회 우롱이다. 한미FTA 협상 개시를 기점으로 장관직을 수행한 그는 애초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신마저 저버리고 스크린쿼터 일수 축소를 강행한 주동자이자 한미FTA 추진과 임기를 같이 한 일차적 책임자다. 또한, 그는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등 산하 기관을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지적재산21 코너에서
퍼왔습니다.
WTO 뉴라운드 協商의 論議 展望
행정사무관 문 삼 섭
특허청 심사기준과
Ⅰ. 머리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라 GATT 체제에서 WTO체제로 접어든지도 5년이 지났으며, 35개 선진국에 대한 WTO/TRIPs 협정 이행의 법령검토가 종료되었으며, 70여개의 개도국의 TRIPs 협정 이행의무가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점, WTO /TRIPs 협정의 초안작성시 예측하지 못한 급속한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디지털 환경하의 지재권 보호 및 집행상의 새로운 위기(challenge) 등은 새로운 다자협상의 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필요는 ’98. 5월 제2차 각료회의에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문제를 포함한 WTO의 향후 작업계획에 관한 논의개시 결정을 통해 본격화되었으며 오는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있을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협상범위, 협상방식, 구체적인 협상일정 등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연대 특허법무대학원 학위 논문 중 “동물관련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를 자료로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이경하.htm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1
1986년 10월 30일 스웨덴 왕립 기술원 강연문
Copyright (C) 1987 Richard M. Stallman
and Remseth
스웨덴 왕립 기술원 강연문
Kungliga Tekniska Hogskolan(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Stcholm Sweden.
Arranged by the student society
“Datorforeningen Stacken”
30. Cotober 1986
Original Copy: RMS Lecture at KTH
Drafted version: Richard M. Stallman’s 18 Sep 1997 updated
Korean Translator: 1998 Ji Younju 지연주 jiyounju@now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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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권리
The Right to Read by Richard Stal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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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티코로 가는 길
저자의 말
참고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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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Communications of the ACM(Volume 40, Number 2)지의 1997년 2월호에 게제되었던것이다.
다음은 루나리언 혁명(Lunarian Revolution)의 선조들에 대한 기사집인 “티코로 가는 길(The Road to Tycho)” 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책은 2096년에 루나시티(Lunar City)에서 간행되었다
티코로 가는 길
댄 할버트(Dan Hallbert)에게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거대한 악마인가?
Is Microsoft the Great Satan?
많은 사람들은 마이크로 소프트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협하는 괴물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마이크로 소프트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우리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소프트웨어를 독점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 해를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이크로 소프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회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마이크로 소프트의 영향에 비해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프트웨어를 독점하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회사들이 소프트웨어의 독점에 대해서 동일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마이크로 소프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마이크로 소프트를 비판할 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해서 다른 회사들이 마이크로 소프트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배제해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마이크로 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