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유럽에서 제약회사의 “역지불합의”는 위법행위 ] 미국과 유럽에서 “역지불합의”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6월 17일 미국 대법원은 “역지불합의(pay-for-delay)”가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을 위반한다고 결론지었고, 6월 19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최초로 역지불합의를 한 제약회사에게 벌금을 물렸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역지불합의가 위법행위란 점이 분명해졌다.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가 제네릭을 판매하려는 제약회사에게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 170명 미 의회 의원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도의 행보에 미국정부 나서라” ] 6월 6일 미국의 17개 산업 연합체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과 판결이 인도산업계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미국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미행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한데 이어 미 의회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나섰다. 6월 24일 인도-미국간 회의를 앞두고 6월 18일에 170명의 […]

[ 특허괴물 관련 분쟁 끊이지 않아 ] 세계 최대 특허괴물인 미국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미국 대형은행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지난 5월에는 미국 특허관리회사인 ‘블랙힐미디어'(Black Hill Media)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과 일본전자기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제기해 ITC가 조사에 나섰다. 2000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의 주도 하에 설립된 인텔렉추얼벤처스는 4만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로열티만 30억달러(약 3조4650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