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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질주를 멈춰라

한미 FTA, 질주를 멈춰라 결국 미국 상, 하원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통과되었다고해서, 한국에서도 당연히 통과시켜야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국회는 한미FTA 체결 과정과 그 이후에도 국민을 대표하여 제대로 검증하지도, 행정부의 권한남용을 감시해오지도 못했다. 한미 FTA 가 미칠 치명적인 영향과 미흡한 국내 대책, 그리고 미국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불안한 국제경제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시급하게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미국 특허법 동향 세미나 개최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미국 특허법 동향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 일 시 : 2011.10.7(금) 오후3시(저녁식사 포함) ° 장 소 : JW메리어트 호텔 LL층, 미팅룸 5 ° 주 최 : 서울대 技術과法센터 ° 사 회 : 정상조 교수(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 [Program] 1. IP in Government Contracts, Mr. James McEwen (Stein McEwen LLP) […]

<건강과대안 10월 월례포럼> 유엔 NCD 정상회의 2011 톱아보기

행사안내 <건강과대안 10월 월례포럼> 유엔 NCD 정상회의 2011 톱아보기 발표 : 이상윤, 박주영(건강과대안 연구원) 일시 : 2011년 10월 14일(금) 저녁7시30분 장소 : 건강과대안 사무실 지난 9월 19, 20일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NCD(Non-communicable disease)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는 질병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1년 AIDS를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이후로 10년만에 두번째로 열린 것입니다.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등 전염성 […]

[책소개] <해적판 스캔들 :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야마다 쇼지 지음, 송태욱 옮김, 사계절)

[책소개] <해적판 스캔들 :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야마다 쇼지 지음, 송태욱 옮김, 사계절) 1774년 2월 22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도널드슨 대 베케트 재판. 이 재판은 런던의 대형 출판업자(서점)와 이들의 해적판을 출판한 후발 출판업자가 대립한 것으로 저작권을 영구적인 권리로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이 재판에서 대형 출판업자를 대변한 베케트 측이 승리했다면, 오늘날의 […]

인도 글리벡 소송에 대한 노바티스의 입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반박

인도 글리벡 소송에 대한 노바티스의 입장과 국경없는의사회의 반박 10월 17일에 있을 인도 대법원 변론을 앞두고 9월 28일에 노바티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바티스는 의약품접근권의 향상은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available) 만드는 것이라며 특허가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경없는 의사회는 세계 각국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바티스의 주장을 정면 부정했다. 특허로 인한 독점으로 제약회사가 비싼 약값을 […]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의 Carlos M. Correa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Research Paper: Pharmaceutical Innovation, Incremental Patenting and Compulsory Licensing.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0/rp-41-pharm-complice-ccorrea.pdf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최종본에 8개국 서명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최종본에 8개국 서명 10월 2일에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폴, 미국이 서명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 ACTA Signed by Eight Nations – USTR States that ACTA is Consistent with US Law and Doesn’t Need Congressional Approval http://infojustice.org/archives/5727

한미FTA 비준 위기, 한미FTA 저지 범국본 농성 돌입

한미FTA 비준 위기, 한미FTA 저지 범국본 농성 돌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에 의해 한국 국회에서도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졸속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0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대한문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촛불집회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