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올해 12월이면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될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b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지난해부터 이에 대응할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논의중인데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는 몇가지 쟁점이 존재했다.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이슈 역시 그 중 하나다.

지난 9월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교육장에서는 정보공유연대IPLeft와 진보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공유정보영역의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성태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공유정보영역의 개괄적인 흐름과 사회적 의미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공유정보 확대를 위한 전자정부의 역할을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이,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철남 연구원이 자유/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정책 토론회]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올해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서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논의 중인데,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공유 정보 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 역시 그러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나 업계는 전 세계적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해서는 인정한 채,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요구’사이의 균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와 공정 이용(Fair Use)의 보다
폭넓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가 정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창조를 위한
기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유 정보 영역’의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의 저작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일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주제 :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 일시 :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강당(광화문)
▣ 공동주최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
▣ 후원 : 한국도서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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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디지털도서관-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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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78

2002년 7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소리바다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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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국회토론회.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71

자료집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MS토론회자료집.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