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불법 다운로드는 없습니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독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WIPO조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2009.11.4)문광부는 WIPO조약을 알고 계십니까 [성명]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2009.7.23)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위헌이다! [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보/도/자/료 [성명]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성명]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에 나서라!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성명>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성명>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의원안)의 국회 문방위 통과를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