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선정심사 7월로 연기, 음저협, 국회 등과 갈등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작 신탁관리 복수단체를 신청한 4곳에 대한 심사를 6월에 시행하지 않고 7월로 연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4월 신탁관리단체 복수화가 공론화된 시기부터 이에 강하게 저항해 왔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의 반대 움직임에 따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음악저작권협회와 노조, 국회 등이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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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콘텐츠는 어디까지 사용가능한가?
[ SNS에 올린 콘텐츠는 어디까지 사용가능한가? ] 올해 초 프리랜서 사진작가 다니엘 모렐이 트위터에 올린 아이티 참사 사진을 둘러싸고 모렐과 AFP간에 재판이 있었다. 모렐은 AFP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AFP는 트위터의 약관에 트위터에 올리는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재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트위터는 약관에서 이용자가 트위터에 콘텐츠를 게시할 때 “전 세계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으며, […]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모든 사람의 것!
[ ‘해피 버스데이 투 유’는 모든 사람의 것! ] 생일송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저작권이 있을까?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이 행사되어 왔다. 6월 13일, 미국에서 이 곡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영화감독인 제니퍼 넬슨. 넬슨은 <해피 버스데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이 곡에 저작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의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접속차단 판결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접속차단 판결 ] 프랑스에서 일명 아도피법으로 불리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라 파일 공유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다만, 해당 이용자는 이메일, 무선인터넷전화(VoIP), 인스턴트메시지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다. 그는 600 유로의 벌금도 내야한다. 이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발효된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접속차단 판결인 이 판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
음악저작권 영리 신탁관리단체 출범 초읽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 방송3사, 음원서비스업체 등 신탁관리단체 신청
[ 음악저작권 영리 신탁관리단체 출범 초읽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 방송3사, 음원서비스업체 등 신탁관리단체 신청 ]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관리단체 선정 공모를 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 총 4명이 이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신청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과 방송3사가 공동설립한 방송협회, 음원서비스업체 모두컴이 […]
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
[ 호주, 디지털 환경에서 공정이용 확대 제안 ] ‘호주 법률 개혁 위원회(ALRC)’는 6월 6일,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라는 논의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가 만들어진 배경은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역시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ALRC에 따르면 공정이용의 확대가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체제가 보다 유연하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논의 제안서는 강제력을 갖는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검토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 검토 ]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가장 앞서서 추진했던 프랑스에서 삼진아웃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발표된 프랑스 정부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프랑스 미디어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권고를 담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을 관장하는 기구인 아도피(Hadopi)를 해체하고,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현재의 규제를 소액의 벌금으로 대체할 것 […]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논 평 날 짜 2013년 6월 4일 수 신 각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기자,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사)오픈넷 (담당: 남희섭 이사, 02-581-1643, hurips@gmail.com)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오병일 활동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제 목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 최소한 15배 과장!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닌데도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김!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0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
미국 시민단체 EFF, TPP협상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에니메이션 제작
[ 미국 시민단체 EFF, TPP협상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점을 알리는 에니메이션 제작 ] 미국의 시민단체인 EFF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협정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제를 알리는 에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이 에니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둘째는 디지털권리관리(DRM)의 경직된 보호가 콘텐츠의 공유와 이용자들의 소통에 위축효과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
문제집에 교과서 내용 무단 인용 안된다?
[ 문제집에 교과서 내용 무단 인용 안된다? ]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장재윤)는 5월 26일, 교과서 저자 6명과 교육용 도서 출판사 두 곳이 문제집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는 문제집 출판사가 교과서를 무단으로 인용해 저작권 및 출판권을 침해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문제집 출판사는 교과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