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저작권

[보고서] “복제 문화 조사: 미국의 침해와 집행”

[보고서] “복제 문화 조사: 미국의 침해와 집행”   내년에 정식으로 발표될 컬럼피아 대학의 The American Assembly가 진행하고 있는 보고서 “Copy Culture in the U.S. and Germany”에서 미국과 관련한 결과들만을 추린 문서가 지난 11월 15일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민들 중에 약 70%가 불법복제를 한 경험이 있으나 이중에 3분의 2는 합법적으로 컨텐츠를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와 동시에 FTA의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법들도 무더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한 사회전반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법은 모순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노컷뉴스] ‘날치기’ 저작권법, 앞뒤 내용도 안 맞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3857   – [경향신문] 14개 부수법안 […]

걸그룹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 세상에…

걸그룹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 세상에…   대중가요 안무도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지난 8일 인기 걸 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의 안무가 박모(30)씨가 “창작한 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댄스교습학원 E사와 가맹점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법원 “걸그룹 안무도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댄스강습·동영상 촬영 금지될 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109011028  

미국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 문제 많아?!

미국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 문제 많아?!   오바마 행정부가 ACTA의 탄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온라인 해적질 근절 법안(Stop Online Piracy Act, SOPA))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인터넷에 대한 권리, 시민권과 인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혹제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 Barrage Of Doubts Voiced On US Internet Piracy Bill  http://www.ip-watch.org/weblog/2011/11/16/barrage-of-doubts-voiced-on-us-internet-piracy-bill/?utm_source=post&utm_medium=email&utm_campaign=alerts     

문광부, 저작권 백서 발간

문광부, 저작권 백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0 저작권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제1장 저작권 정책 개요, 제2장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 제3장 저작권 산업과 이용활성화, 제4장 저작권 분쟁과 해결, 제5장 저작권 제도 개선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 백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라고 한다.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

‘저작권위반 컨텐츠 유통 웹하드업체와 운영자 저작권 침해’ 그리고 ‘웹하드사업자, 저작권-청소년 모니터링 의무화’

‘저작권위반 컨텐츠 유통 웹하드 업체와 운영자 저작권 침해’ 그리고 ‘웹하드 사업자, 저작권-청소년 모니터링 의무화’ 한미, 한EU FTA, ACTA를 연속으로 거치고 있는 한국은 웹하드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웹하드 4곳과 해당업체 대표 4명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를 부정한다면 이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

라이스/듀크대 경제학자 3인 논문, DRM을 음악파일에서 제거하는 것이 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다

라이스/듀크대 경제학자 3인 논문, DRM을 음악파일에서 제거하는 것이 판매는 늘리고, 불법복제는 줄일 수 있다 Dinah A. Vernik (Rice 대학), Devavrat Purohit, 그리고 Preyas S. Desai(Duke 대학)는 최근 발표한 “Music Downloads and the Flip Side of Digital Rights Management”이라는 논문에서 몇 가지 조건하에서는 DRM을 없애는 것이 합법적인 다운로드 판매를 늘리고, CD의 판매와 불법복제는 감소 시킬 수 […]

저작권 빌미로 이용자 협박하는 유통총판, 법무법인 날강도식 행태

저작권 빌미로 이용자 협박하는 유통총판, 법무법인 날강도식 행태 소프트웨어 업체와 법무법인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고소”, “불법”, “저작권법 저촉” 등을 운운하며 소프트웨어들을 강매하고 있다. 이미 익숙한 이야기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을 확인하자. – [머니투데이] ‘저작권 칼’ 들이밀며 코 베가네  http://mnb.mt.co.kr/mnbview.php?no=2011092921488156716

유치원에서까지 저작권 교육

유치원에서까지 저작권 교육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12일 전국 500개 유치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의 보호만 강조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교육도 문제지만 유치원에서부터 저작권 교육을 하는 것은 터무니 없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 [이티뉴스] 유치원에서도 저작권 교육  http://www.etnews.com/20111012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