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가 번창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영리목적이거나 피해규모가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였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의 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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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공정이용의 폭을 넓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복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도하게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를 검토한, 지난 2011년 하그리브스(Hargreaves) 검토 보고서 이후 3년 간의 토론 끝에 […]
저작권, ‘공정이용’ 조항 활용하자
최근 정보공유연대는 3차례에 걸쳐서 기획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두 번째 강좌인 ‘활동가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활동의 과정에서 저작물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과거와 달리 활동가들도 이런 저런 저작권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캠페인을 위해 만든 웹자보에 포함된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
팝콘타임(Popcorn Time)을 되살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
[ 팝콘타임(Popcorn Time)을 되살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 ] 팝콘타임은 비트토런트 기반의, 그러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통상 비트토런트는 영화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한 후 볼 수 있지만, 팝콘타임은 다운로드(물론 동시에 업로드) 하면서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orrentFreak은 이를 ‘해적들을 위한 넷플릭스’와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보도 직후, 이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자신이 보유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자신이 보유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게티 이미지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이용자가 무료로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게티 이미지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지난 몇 년동안 수천만 건의 게티 이미지가 라이선스 없이 공유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게티 […]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 로렌스 레식 교수, 호주 음반사로부터 공정이용 합의 이끌어내 ]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의 설립자이자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 교수가 호주 음반사인 리버레이션 뮤직(Liberation Music)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공정이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분쟁은 레식 교수가 2010년,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강연에서 사용한 동영상이 문제가 된 것인데, 유튜브에 올려진 이 강연 동영상에서 리버레이션 뮤직이 관리하는 피닉스(Phoenix)의 음악 리츠토매니아(Lisztomania)가 […]
공공소프트웨어 저작권, 민간이 가져도 괜찮을까?
[ 공공소프트웨어 저작권, 민간이 가져도 괜찮을까? ]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되었던 공공소프트웨어(SW) 저작권의 민간 소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체부는 공공부처가 발주해서 만들어진 SW의 저작권을 SW를 개발한 민간기업에게 주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공 SW는 이미 공공소유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가진 안전행정부가 반대하면서 시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SW산업을 주관하는 미래부가 올해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공공 SW 저작권의 민간 […]
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
[ 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 ]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로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그간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윤명선 신임 회장이 회원(저작권자)들이 내는 수수료 인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윤 회장은 최근 본인 임금 30%, 전직원 급여 10%를 줄여 복수단체 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협회 내부에 고지했고 한다. 음저협 직원들은 14일 윤 회장의 […]
저작권 삼진아웃제 연상시키는 조항, 한-호주 FTA에 포함!
[ 저작권 삼진아웃제 연상시키는 조항, 한-호주 FTA에 포함! ] 한-호주 FTA에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최대 6개월간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삼진아웃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호주 FTA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했다. 이 협정문의 13장(지적재산권)은 ‘두 나라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반복적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