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불법복제와 관련된 검색어 검열 ] megaupload, torrent, thepiratebay 등 불법복제(piracy)와 관련된 검색어를 구글이 검열한다고 한다. 검색결과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이나 instant 검색에서 해당 검색어가 필터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검색량의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단어가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구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Torrentfreak은 자체 조사를 […]

[ 주호영 의원,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 ]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네이버는 1만8971건, 다음은 9471건의 저작권 침해가 발견돼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네이버는 156배(2010년 121건), 다음은 86배(2010년 114건)증가한 수치다. 주호영 의원은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럼 […]

 [구글, 프랑스 작가협회와 전자책 저작권 분쟁 합의] 구글 북스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 도서의 디지털화를 꿈꾸는 구글이 프랑스 작가협회와의 저작권 분쟁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구글은 프랑스 작가와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을 배분하게 된다. – ZDNET Korea: 구글, 佛 작가협회와 전자책 저작권 분쟁 합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저작권] 구글이 최근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서 최근 6개월 간 정부의 인터넷 콘텐츠 삭제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구글의 게시물삭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라고. 지난해 구글에 접수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은 330만건이었으며 이 중 97%의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한다. 삭제된 그 표현들은 과연 삭제될만한 표현이었을까? – 헤럴드 […]

[프랑스 법원,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책임이 없다는 판결 내리다] 프랑스 파리 법원이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구글이 통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저작권 책임이 커질수록 사적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가운 판결이다. – 연합뉴스: 佛법원 “유튜브, 콘텐츠 통제 의무 없다”  

[중국, 지속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규제 강화 움직임] 중국 문화부가 26일(현지시간)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185개 웹사이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날 중국 문화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음악 사이트 72개, 애니메이션 관련 사이트 67개와 46개의 게임 사이트가 포함됐다. 음원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 배포한 혐의다.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