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디지털저작권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식을 27일 체결했다. 이들 저작권 이익단체들은 디지털 음악 단속량이 7년 만에 6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불법 다운로드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팀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최근 온라인 저작권 […]

[독일에서 유튜브에 저작권 검열 요구하는 판례 나와]

 [독일에서 유튜브에 저작권 검열 요구하는 판례 나와] 독일법원은 4월 20일 유튜브 이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유튜브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어떠한 동영상이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인 12개 뮤직비디오 중 7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유튜브가 사용자들이 판권이 […]

[‘저작권 경고 시스템’이 웹하드와 VPN의 매출을 올려준다?]

 [‘저작권 경고 시스템’이 웹하드와 VPN의 매출을 올려준다?] 한국은 이미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법제화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영화산업협회/음반산업협회와 ISP가 협약을 맺어 삼진아웃제의 일종인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을 운영하는 모양이다. 이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P2P에만 적용된다. 저작권 침해(의심)자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경고를 보내게 되며, 6차례 이상 받으면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6진아웃제다. 한국은 삼진아웃제마저 법제화되어있고…왜 한국이 […]

[미국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환송]

[미국 연방항소법원, 유튜브 저작권 소송을 하급법원으로 환송] 지난 4월 5일, 미국 연방항소법원(2nd Cir.)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영상에 대해 유튜브가 저작권 침해 책임이 없다는 2010년 원심판결이 있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급법원으로 환송하기는 했지만, 구글(유튜브)이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판단을 더 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저작권자(Viacom)의 […]

[메가업로드에 이어 핫파일도 폐쇄되나?]

 [메가업로드에 이어 핫파일도 폐쇄되나?] 미국영화산업연합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은 미법원에 파일 호스팅 서비스 핫파일(Hotfile)의 서비스를 중단시켜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문제가 된것은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위반혐의다. – 스마트미디어 버즈: 美 저작권법 표적은 핫파일, 그 다음은?

[메가업로드 설립자, 인터넷 금지]

 [메가업로드 설립자, 인터넷 금지] 최근 저작권을 통한 인터넷 규제로 문제가 된, 메가업로드 사태, 그 설립자인 킴 닷컴(Kim Dotcom)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졌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면했지만, 법원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 세계 최대 P2P 창업자에 ‘인터넷 금지’ 중징계

[피터 싱어 美 프린스턴大 교수 칼럼, 인터넷 저작권 문제 다뤄…]

[피터 싱어 美 프린스턴大 교수 칼럼, 인터넷 저작권 문제 다뤄…] 한겨레는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소개했다. 피터 싱어는 온라인 상의 ‘복제’ 와 저작권 문제에 관해 유럽에서 도서관에서 대출할 때 작가가 저작권료를 받는 것처럼 ‘공대권’이 있는 것 처럼 온라인 상의 이용에도 비슷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터 싱어 교수는 대신 그것은 무척 저렴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

[ 러시아, 인터넷 저작물의 저작권 개정 필요성 제기]

[ 러시아, 인터넷 저작물의 저작권 개정 필요성 제기] 러시아가 과거의 지적재산권 규제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터넷 상의 지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인 룰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러시아는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일정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되,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매개자(ISP)가 일정한 […]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 강제폐쇄]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 강제폐쇄] 지난 1월 19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파일 공유 사이트의 하나인 메가업로드가 강제폐쇄당했다. 설립자인 킴 닷컴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뉴질랜드에서 체포되었으며, 계열사인 메가비디와 관련 도메인은 압류되었고, 데이터센터는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후 22일 파일소닉, 23일에는 파일서브 등 파일저장 공간을 제공하던 관련 업체들은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SNS 등을 통해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