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토렌트 차단이후 저작물 유통 급감

[ 토렌트 차단이후 저작물 유통 급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근을 차단한 이후 불법 유통이 급격히 줄었다고 3월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 11곳과 스트리밍 사이트 1곳, 그루브샤크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였고 불법 유통 감시요원을 대거 배치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26만건에 달했던 단속건수는 올해 2월 3만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ET뉴스: 토렌트 […]

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

[ 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 ] 미국 대법원에서 4월 말부터 7월까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된다. 2007년 CLS은행이 앨리스의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에 대한 무효판결 요청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1심과 연방항소법원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앨리스측이 상고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CLS은행이 문제삼은 앨리스 특허권은 ‘계약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들을 대신해 제3자가 […]

팝콘타임(Popcorn Time)을 되살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

[ 팝콘타임(Popcorn Time)을 되살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 ] 팝콘타임은 비트토런트 기반의, 그러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통상 비트토런트는 영화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한 후 볼 수 있지만, 팝콘타임은 다운로드(물론 동시에 업로드) 하면서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orrentFreak은 이를 ‘해적들을 위한 넷플릭스’와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보도 직후, 이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

허가-특허 연계 제도 골자 공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허가-특허 연계 제도 골자 공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완성(?)된 골자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골자는 특허권자가 식약처에 특허권을 등재해놓으면 특허등재된 의약품과 같거나 비슷한 의약품의 허가신청시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가 제네릭(복제약) 출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특허침해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제네릭의약품의 ‘시판을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 절차중에서 […]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 보고서: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 3월 24일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등 유럽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서양무역협정(TTIP 또는 TAFTA)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서양무역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중 가장 우려스러운 5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 지적재산권 규정의 변화: 독점기간 연장, 높은 […]

인도 HIV감염인단체, C형간염약 특허반대 신청

[ 인도 HIV감염인단체, C형간염약 특허반대 신청 ] 3월 21일 델리HIV감염인네트워크(DNP+) 등은 보건부앞에서 C형간염치료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보건부 앞을 가로막고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벌였다. 보건부 담당자는 환자그룹 대표자 2인을 포함한 회의(technical meeting)를 곧 소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도에 약 1200만명의 만성C형간염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C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을 모른다. […]

1천여명의 남아공 에이즈활동가들, 특허법 개정 촉구 시위

[ 1천여명의 남아공 에이즈활동가들, 특허법 개정 촉구 시위 ] 3월 11일 치료행동캠페인(TAC), 국경없는의사회 등 1천여명의 활동가들이 총선전까지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정책’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며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 행진을 하였다. 치료행동캠페인의 Andrew Mosane은 “무역산업부가 지적재산정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지 6년이 지났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월 7일 총선전에 4월까지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래야 특허법 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