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대한 국제 협약이 마련됐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186개 회원국에서 온 600여 명의 정부, 시민사회단체 등 회의 참석자들은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회의를 갖고 5년간 논쟁해 온 각종 이슈에 대해 합의하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장애로 저작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즉 ‘도서기근(book famine)’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 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 ] 호주정부가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갑 포장을 바꾸는 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을 2011년 12월 1일에 승인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위헌소송과 투자자정부중재(ISD)를 제기하였고, 우크라이나 정부 등이 WTO에 호주정부를 제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했다. 필립모리스가 캐나다의 담배규제 정책에 대해 ISD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여 캐나다 담배규제 정책을 […]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6.26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SNS에 올린 콘텐츠는 어디까지 사용가능한가? ] 올해 초 프리랜서 사진작가 다니엘 모렐이 트위터에 올린 아이티 참사 사진을 둘러싸고 모렐과 AFP간에 재판이 있었다. 모렐은 AFP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
[ NGO들, 트립스협정 유예기간에 대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한 EU를 강력히 비판 ] 최빈국에게 트립스협정(TRIPS) 이행을 8년간 유예하도록 한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EU의 성명을 두고 전 세계의 사회운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6월 21일 액트업 파리, 3세계 네트워크, 헬쓰 갭 등은 EU가 의도적으로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을 오독하고 있다며 EU의 성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NGO들은 EU가 2013년 트립스이사회의 결정이 의약품 특허에 […]
[ SNS에 올린 콘텐츠는 어디까지 사용가능한가? ] 올해 초 프리랜서 사진작가 다니엘 모렐이 트위터에 올린 아이티 참사 사진을 둘러싸고 모렐과 AFP간에 재판이 있었다. 모렐은 AFP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AFP는 트위터의 약관에 트위터에 올리는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재사용을 허락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트위터는 약관에서 이용자가 트위터에 콘텐츠를 게시할 때 “전 세계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으며, […]
[ 미국과 유럽에서 제약회사의 “역지불합의”는 위법행위 ] 미국과 유럽에서 “역지불합의”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6월 17일 미국 대법원은 “역지불합의(pay-for-delay)”가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을 위반한다고 결론지었고, 6월 19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최초로 역지불합의를 한 제약회사에게 벌금을 물렸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역지불합의가 위법행위란 점이 분명해졌다.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가 제네릭을 판매하려는 제약회사에게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 독일 의회, 정부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 ] 6월 7일, 독일 의회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계적 혹은 전자기적 요소를 대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예외적으로 특허가 허용될 뿐,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게 된다. 현재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되고, 특허로도 보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할 경우, […]
[ 170명 미 의회 의원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도의 행보에 미국정부 나서라” ] 6월 6일 미국의 17개 산업 연합체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과 판결이 인도산업계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미국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미행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한데 이어 미 의회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나섰다. 6월 24일 인도-미국간 회의를 앞두고 6월 18일에 170명의 […]
[ 특허괴물 관련 분쟁 끊이지 않아 ] 세계 최대 특허괴물인 미국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미국 대형은행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지난 5월에는 미국 특허관리회사인 ‘블랙힐미디어'(Black Hill Media)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과 일본전자기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를 제기해 ITC가 조사에 나섰다. 2000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의 주도 하에 설립된 인텔렉추얼벤처스는 4만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로열티만 30억달러(약 3조4650억원)에 달한다. […]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6.18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 대법원 판결 , “인간 유전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13일 ‘미리어드 지네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돌연변이 유전자 BRCA1, BRCA2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