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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정보공유연대 강좌]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정보공유연대 강좌] 지적재산권의 형성과 쟁점들 정보공유연대에서 겨울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저작권과 특허의 역사적 형성부터 최근의 쟁점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깨알같은 강좌입 니다. 이 강좌를 통해 우리 일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어딘지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저작권과 특허의 문제를 정보공유연대 활동가들의 시선으로 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은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했던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역사> […]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11년 세계지적재산 지수> 발간]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011년 세계지적재산 지수> 발간] 이 보고서는 2011년에 제출된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의 실질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허등록건수는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12.4% 증가했다. 미국은 2010년에 전에 비해 7.5% 증가했으며, 중국이 세계 2위의 등록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은 중국인에 의해 […]

[유럽연합 의약품독점연장 요구, 캐나다 의약품비용절감 무력화될 전망]

[유럽연합 의약품독점연장 요구, 캐나다 의약품비용절감 무력화될 전망] 캐나다제네릭제약연합(CGPA)은 1월 9일에 소매처방의약품 판매정보분석에 따라 2007년~2011년동안 제네릭처방약이 캐나다보건의료시스템에서 260억달러를 절감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2012년에 결론지을 예정인 무협협상의 일부로써 브랜드처방약에 대한 시장독점기간을 더 길게 할 것을 제안했다. 2011년 2월 보고서는 유럽의 제안이 평균 3.5년까지 브랜드약의 시장독점기간을 확대하고 연간 28억달러만큼 캐나다의 처방약 재정(Canada’s prescription drug bill)에 추가부담시킬것이라고 추정했다. 28억달러중 […]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첫 심리 열리다]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첫 심리 열리다] -인도특허국, 바이엘사에 연구개발비용정보 제출요구 1월 13일에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인도제약사 낫코의 강제실시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있었다. 값싼 복제약을 인도에서 생산, 사용하기위한 최초의 강제실시 청구이다. 인도 특허국은 특허권자인 바이엘에 넥사바의 약값을 정당화하기위해서는 넥사바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비용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바이엘은 현재 공급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는 넥사바에 […]

[1월 18일, 수천개의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가다!]

[1월 18일, 수천개의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가다!] 1월 18일은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수천개의 사이트가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파업(strike)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검게 만들었으며, 구글 영문 사이트도 검색창 아래에 ‘Tell 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았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사이트의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Stop American […]

[ 미국, 유럽계 거대 다국적제약자본들 신약 대거 출시, 한미FTA발효후 본격화될 전망]

[ 미국, 유럽계 거대 다국적제약자본들 신약 대거 출시, 한미FTA발효후 본격화될 전망] 미국계 제약사 한국MSD는 ‘애리우스’(두드러기), ‘졸린자’(항암제), ‘조스타박스’(대상포진 백신) 등을, 한국노바티스는 ‘온브레즈’(만성폐쇄성), ‘길레니아’(다발성경화) 등 2개의 신약을 출시하며 유럽계 제약사인 GSK와 베링거인겔하임은 각각 2개의 신약을 출시한다고 한다. GSK는 ‘셀센트리’(에이즈), ‘레볼레이드’(혈액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레볼레이드’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혈소판감소증 치료제로 상반기 중으로 처방시장에 내 놓는다는 계획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은 ‘프라닥사’(항응고제), […]

[USTR, 불법시장 리스트 공개]

[USTR, 불법시장 리스트 공개]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2월 20일 불법시장 리스트를 공개했다. – USTR공개사이트

[미국 SOPA(Stop Online Piracy Act) 반발 잇따라..]

[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한겨레가 숀 플린 아메리칸대 법대 교수에게 협정문과 미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요청한 결과 최소 3곳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 제18.10조 제28항 위조 라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미 저작권법에서는 라벨이 저작물일 때에만 가능), 협정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미국에서는 판례로 저작권 침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