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2nd process 요약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전체적인 내용은 http://wipo2.wipo.int/process2/index.html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1) 개인의 성명 또는 명칭 (personal name), 2) 약제에 대한 국제공유명칭(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3) 정부간 국제 기구, 4) 지리적 표시, 지리적 명칭, 원산지 표시, 5) 상호(trade name)를 도메인 이름에 “악의로 남용적으로, 오인혼동이 생기거나 부정하게 사용(bad faith, abusive, misleading or unfair use”하는 문제에 대한 권고안 마련.- 배경: WIPO의 1차 보고서(99년 4월)는 상표와 도메인 이름 사이의 긴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만을 대상으로 권고안을 냈고 나머지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데, 2000년 6월 28일 WIPO의 19개 회원국이 아직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는 DNS에 명칭 사용과 그 권리의 인정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WIPO가 도메인 이름 분쟁의 중재 기구로서 지금까지 한 결정 중 UDRP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을 뒤늦게 합리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코멘트의 범위고려 사항(terms of reference)에 기재되어 있는 이슈의 본질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할 수 없고, 이슈의 process에 적절한가, 제대로 설명되어 있는가, 추가할 이슈가 있는가에 대해서만 코멘트할 수 있음. 고려 사항이 최종 확정되면, 이슈의 본질에 대한 코멘트를 접수.- 일정2nd process는 약 9개월 정도 진행될 것이며, 코멘트는 총 3차에 걸쳐서 받는데, 1차 코멘트 접수가 원래 8월 15일이었다가 9월 15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추후 일정도 변경되는데, 구체적인 것을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http://wipo2.wipo.int/process2/timetable/ 참고.이미 제출된 코멘트는 165개가 되는군요.http://listbox.wipo.int/wilma/process2-comments/2000/ 참고하세요.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 이거 논의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군요. 코멘트 초안이라도 올려야 논의가 빨리 진행될텐데…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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