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법적검토 회부 반대 ]

지난 2월 22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법적 의견을 요청했다. 의견요청(referal)은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의회 혹은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ACTA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동안 유럽의회에서의 비준 절차가 유예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가 집행위원회와 같이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질의요청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3월 27일 유럽의회의 국제통상위원회(INTA)가 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함에 따라 국제통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ACTA를 검토하고, 유럽의회는 예정대로 6월에 ACTA비준에 대해 표결 및 최종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 infojustice: European Parliament Votes Against ECJ Legal Review of ACTA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3.5: 유럽사법재판소에의 ACTA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