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v. 구글 그리고 API 저작권 부여의 위험한 함의] 2012년 5월 7일 줄리 사뮤엘즈(EFF) 구글이 자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법적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두 래리(역주: 구글 설립자인 래리 페이지와 오라클 설립자이자 CEO인 래리 엘리슨)의 증언과 같이 피해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나 오라클의 승소 판결이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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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7일,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침해가 공정 사용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간 결론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최종 판단은 판사의 몫으로 남았었다. API 저작권이 인정되면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
[공개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
[공개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번 침해가 공정 사용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간 결론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 API는 프로그램 사이의 정보전달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