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 ACTA 부결, 각계 반응]
■ KEI(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책임자인 제임스 러브(James Love)
유럽의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의회다. 그리고 와우~ 기본적 권리를 위한 사회 운동이다! ACTA는 적법성과 관점에 있어서의 결함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 미국 의회는 심호흡을 하고, 대중을 국가의 적과 같이 취급하는 USTR(미무역대표부)과 다른 악독한 반민주적 기관을 다스려야만 한다.
■ 전 MEP(유럽의회 의원)이자 Trans-Atlantic Consumer Dialogue) 상근자인 David Hammerstein의 블로그
오늘 스트라스버그에서 유럽의회의 거대 다수가 ACTA에 대해 반대하는 투표를 했다. 유럽의회가 유럽집행위원회가 이미 서명한 (그리고 27개 EU 회원국 중 22개국이 서명한) 국제 협정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EU의 법률 부문의 힘은 분명히 강화되어왔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의심스러운 EU의 무역 제안에 고무도장을 찍어주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의 시민사회가 매우 강력한 행위자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EU 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조금만 참여해라, 그러면 우리는 산업의 친구들과 결정할 것이다”라며 시민사회를 배제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 MEP(유럽의회 의원)인 David Martin 블로그
나의 보고서에 대한 유럽의회의 지지 덕분에 ACTA는 이제 유럽에서 폐기되었다. 나는 의회가 나의 권고를 따라 ACTA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 이 협정은 너무 모호하고 잘못해석될 여지가 많다. 나는 항상 지적재산권 보호보다 시민적 자유를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유럽 정치에서 역사적인 날이다. 유럽의회가 리스본 조약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 무역협정을 거부할 권한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회(Council)는 이제 자신들이 시민의 권리를 대표하고 보호하는 의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투표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용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시대가 오고있음을 나타낸다.
나는 (유럽의회 내 보수 그룹인) EPP가 대중들의 우려와 ACTA가 기본적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의회의 조언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온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투표를 비공개하고 연기하려고 했다. 다행히 우리는 강력한 다수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들의 연기 요구를 저지할 수 있었다.
이제 앞을 보고 집행위원회에 우리는 위조품에 맞서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얘기해야할 때이다. 이번에는 위원회가 저작권 이슈를 제쳐놓고 여론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 그것들은 분리해서,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협의를 거친 후에 다뤄질 수 있다. ACTA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그것은 비밀리에 협상이 되었으며, 양립할 수 없는 요소를 같은 조약에 포함시키려고 했다.; 위조품과 온라인 저작권같은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을. 그 위에 명확성의 결여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두려움에 불을 지폈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기본적 권리의 위험을 경고했다. 우리는 경청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
■ La Quadrature du Net의 Jérémie Zimmermann의 투표 후 트윗 :
우리는 ACTA의 파탄 위에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관행이 공격당하는 것이 아닌 북돋아지는 저작권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
■ Le Monde에서 짐머만의 인용글 :
미국의 인터넷, 유럽의 인터넷은 없다. : 인터넷의 지도는 국경이 없다. 오늘날, 지구적인 운동, 우리 각자가 노드가 되는 네트워크가 있다. 이것은 ACTA를 넘어 지속되어야 하는 교훈이다.
■ 첫 해적당인 스위스 해적당 설립자 Rick Falkvinge의 블로그: 스위스 해적당은 50개국이상에서 해적당을 잉태하였고, 유럽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축하해야할 날이다. 지구의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구애하고 로비를 해온,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에게 유럽과 세계의 시민들이 승리한 날이다. 전장은 어떤 행정 사무소가 아니라 인민들의 대표자들인 유럽의회였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일을 아릅답게 할 것을, 특수한 이익보다는 인민들을 대표하기로 결정했다.
■ 국경없는 의사회(MSF)의 (의약품) 접근 캠페인을 위한 지적재산권 자문 Aziz ur Rehman
유럽의회가 ACTA를 물리친 것에 우리는 안도했다. ACTA는 특허 의약품에 공정하지 않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환자들과 치료 제공자들에 해를 끼쳤을 것이다. ACTA의 엄격한 조항들은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치료 제공자를 포함한 제3자를 대상으로 상표와 특허 침해 주장으로 처벌 조치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ACTA 거부에 이어, 유럽 집행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다른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마찬가지로 해로운 지적재산권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협정의 하나가 인도와의 협정인데,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네릭 의약품 수출국이며, “개발도상국의 약국”이라 일컬어진다.
EU 무역 집행위원인 Karel de Gucht는 ACTA에 대한 투표가 이와 같은 해로운 정책이 유럽의회 의원들과 몇몇 EU 회원국에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자유 무역 및 다른 협정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에 대한 자신들의 접근방식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 FFII(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소속 분석가인 Ante Wessels
오늘, 유럽의회는 478대 39 (165 기권)로 ACTA를 거부했다. 투표 전에 유럽국민당(the European People’s Party)은 투표연기에 대한 투표를 요구했다. 의회는 420대 255(9 기권)로 연기를 거부했다.
이는 시민 사회, 인터넷 자유, 의약품과 지식에 대한 접근, 그리고 혁신적 기업을 위한 다수의 승리이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갖기전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수고스러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복제본을 만들어야 했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침해는 종종 한번의 마우스 클릭을 가능하다. 사회 전체를 범죄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회가 비례적인 해결책을 찾는 정책 공간을 보유하는 것을 필수적이다.
인식제고 프로젝트로서, ACTA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대한 접근과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을 희생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 세계는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 옥스팜(Oxfam) 대변인, Leïla Bodeux :
오늘 진정한 전환점을 찍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대 제약 회사의 이익에 맞서 승리한 것이다. ACTA는 생명을 구할 약들을 세계의 빈민들에게 훨씬 비싸게 만들어, 그들의 건강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유럽의 거부로, 우리는 이제 ACTA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에 무척 안도한다. ACTA는 저렴한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형사 기소에 처하게 하거나 의약품을 압류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정당한 운동을 제한했을 것이다. ACTA의 주요한 추진 동력이었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저렴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규정도 도입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 EDRi의 집행책임자 Joe Mcnamee
ACTA는 모든 면에서 나쁜 제안이었다. 초안작성 절차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 최종문안은 유럽의 심각하게 망가진 저작권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향후 몇년동안 막았을 것이다. 오늘의 승리는 유럽과 지구 전체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ACTA와 관련하여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을 없애는데 매우 오래걸렸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의견을 제시했던 모든 독립적 단체들-사상의 자유를 위한 명망있는 사하로프 수상자 13명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유럽의 보안 및 협력 조직(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경제계의 목소리로서 유럽 경제사회 위원회, 시민사회의 목소리로서 전 세계 수많은 NGO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그리고 아직, 반대되는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집행위원 De Gucht의 입장은 재고되고 있지 않고,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투표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추운 2월에 유럽의 거리에서 항의했던 사람들에게 거대한 찬사를 바쳐야 한다. EDRi와 다른 사람들은 집행위원회 및 의회와 유출된 사실들, 루머들, 끝나지 않는 회의와 관련하여 몇 년동안 활동해왔다. 시민들은 우리의 경고를 들었으며, EU가 독재에 대항하여 권리를, 기업에 대항하여 시민을, 독단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사적인 성공의 순간에 모든 항의자들에게 감사한다.
■ EU 무역 위원회 위원 Karel De Gucht, BBC 리포트에서 :
오늘의 (ACTA 협정에 대한) 거부가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의 공중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해왔다는 사실을 변경하지는 못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협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유럽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의 법적 견해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 유럽 시민들은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제 그들은 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러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영국 해적당 리더, Loz Kaye
유럽의회의 투표는 사익과 그늘진 비밀 협상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이러한 반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대표들은 이 협정을 통과시켰을 것이다. “인터넷을 적대(anti-internet)”하는 것은 점점 정치적으로 유해하다는 것이 이제 명확하다.
■ Access의 Mike Rispoli
Access는 오늘 의회가 압도적 다수로 ACTA에 대해 ‘안돼’라고 말한 것이, 이 위험한 협정에 오랜동안 고대하던 치명적인 한방을 날린 것이 너무나 기쁘다.
■ 마이클 가이스트(Michael Giest)의 블로그
유럽의 진전은 최근 호주 의회 위원회의 ACTA 비준 연기 권고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반대운동과 함께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ACTA는 아직 죽지 않았다. – 그것은 발효되기 위해 필요한 6개의 비준을 받기 위해 1~2년 동안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고, ACTA를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모델로 채택하게 하려는 협정 지지자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그렇기는 하지만, ACTA 지지자들은 오늘의 결정을 최종 선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주와 달에, 이 협정을 되살리려는, 그리고 그 조항들을 구현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싸움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오늘만은 불가능해 보였던 것 – 일방적이고 비밀리에 협상되었던 지구적인 지적재산권 협정을 중단시키는 것 -을 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 축하할 가치가 있다.
■ 유럽 출판사협의회 집행위원장 Angela Mills Wade, IP-Watch에서 인용
유럽 의회는 정당한 사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의회는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위해서 AC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제조 및 창작 영역에서 일하는 수천개의 기업과 노동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저작권 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
- KEI: European Parliament votes 478 to 39 to reject AC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