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5. 1. 15.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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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방송협회,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예정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TV협회)는 저작권 신탁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방송콘텐츠저작권협회’를 올해 상반기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케이블TV협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저작권 신탁단체 설립을 놓고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케이블TV협회는 저작권신탁관리를 통해 열악한 중소 방송사와 개인창작자를 위한 융합플랫폼 진출 및 저작권 관리를 지원하고, 방송사 간 저작물의 간편한 이용허락을 통해 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한미 FTA에 따라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방송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군소 방송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창작한 방송영상콘텐츠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까지 케이블 방송과 관련된 신탁단체의 부재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방송컨텐츠들의 저작권이 지나친 권리자주의로 흐를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프라임경제: 방송·콘텐츠 ‘저작권 신탁단체’ 내년 상반기 설립
[ 유럽, 범대서양무역협정(TTIP) 문서 공개 ]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정부들은 무역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며,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대중적인 검증을 받지 않고 협상 관료들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해 EFF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의 투명성을 증진할 것을 유럽연합에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유럽은 TTIP문서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공개했다고 한다. 이는 23개 장(chapter) 각각에 대한 자료표(fact sheet)와 일부 장들의 협상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아직 유럽이 미국 협상자들에게 전달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적재산권 장과 관련한 두 페이지짜리 자료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는 라디오 방송과 관련한 실연권자에 대한 보상권(미국은 저작권자에게만 보상을 하고 있고, 실연권자에게는 보상하고 있지 않은데, 유럽은 이를 요구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FF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아직 인터넷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EFF는 이번 선례를 참고하여, 미국 역시 모든 협상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EFF: Europe Releases its TTIP Proposals on Intellectual Property
[ 미국, 저작권 ‘6진 아웃제’ 효과 미지수 ]
전미영화협회(MPAA)의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저작권 6진 아웃제’가 전반적인 해적 행위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TorrentFreak는 보도했다.
미국의 저작권 6진 아웃제는 한국처럼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저작권 단체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사이의 협력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IP 주소를 캡쳐하여 ISP에게 보내면, 이 경고 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전달이 된다. 초기에는 합법 저작물로 유도하는 교육용 콘텐츠가 보여지지만, 경고가 누족되면 접속이 제한될 수 있다.
2011년 7월 시행된 이후, 처음 10개월 동안 130만 개의 경고가 발송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11월까지 컴캐스트가 발송한 경고만 100만에 달한다.
콤캐스트의 5번째 저작권 경고. 출처 : http://arstechnica.com/tech-policy/2013/02/heres-what-an-actual-six-strikes-copyright-alert-looks-like/
전미영화협회(MPAA)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의 P2P 해적행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그 이용자들이 다른 P2P 사이트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합법적인 서비스 이용자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전미영화협회(MPAA)는 이 시스템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의미있는 효과를 얻을 때까지 이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ISP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러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듯 하다.
유출된 문서에서 전미영화협회(MPAA)는 프랑스,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역시 “제한된 효과”만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6진 아웃제 역시 향후 몇 년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TorrentFreak: U.S. ‘STRIKES’ SCHEME FAILS TO IMPACT PIRACY LANDSCAPE
- 정보공유연대: ‘저작권 경고 시스템’이 웹하드와 VPN의 매출을 올려준다? (2012.4.10)
[ 미국 ‘아카이브’, 저작권 문제로 DOS 고전 게임 라이브러리에서 일부 게임들 삭제 ]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아카이브’는 과거의 책, 영화, 소프트웨어, 음원 등이 저장매체 등의 수명에 따라 소실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보존하기 위해 과거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한 데 모으는 수집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다. 그 일환으로 ‘아카이브’는 누구나 무료로 과거의 DOS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2,300여 개의 게임을 하나의 웹사이트에 정리했다. 아카이브의 DOS 게임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보존 프로젝트로 비영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저작권 보호(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에서 예외조항으로 면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여전히 판매되고 있거나 아직 저작권이 남아있는 타이틀의 저작권 문제로 일부 게임들이 삭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삭제가 확인된 타이틀은 ‘마이트 앤 매직’ 시리즈, ‘듀크뉴켐 3D’ 등이다.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카이브에는 2,400여개의 타이틀이 등록되었으나 1월 8일 오전에 2,307개의 타이틀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100여 개의 게임들이 권리자의 저작권 조치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삭제된 게임들은 액티비젼과 Ubi소프트가 현재도 판매 중인 타이틀이다. 현재 고전게임을 판매 중인 Good Old Game(이하 GOG, www.gog.com)이나 스팀(www.steam.com) 등 거대 게임포털들과 저작권을 가진 업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향후 추가적으로 DOS 게임 라이브러리에서 관련 게임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디스이즈게임: 추억의 도스게임 모음, 결국 저작권 문제로 일부 게임 삭제 중
[ 2015년은 의약품시장 지각변동의 해 ]
2015년은 ‘의약품 시장 지각변동’의 해 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 하다. 다름이 아니라 한미 FTA에 포함되어 수년간 비판이 제기 되었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는 3월 15일 부터 본격시행되기 때문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특허 만료에 임박해 제네릭(복제약) 제약사가 제네릭 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이때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기간 제네릭 시판을 중단하는 제도이다. 국내 제네릭 제약사가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하면 대부분 특허권자는 특허 재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네릭 출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http://www.dailypharm.com/News/148911
정부는 이에 대해 당황스러운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네릭 독점권’이 그 문제의 대안이다. 제네릭 제약사가 특허권자에게 특허소송에서 이길 경우 첫 번째 제네릭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1년간 판매독점권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국내 제약사들로 하여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고 이로인해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송능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제약사 외에 중소 제약사에게는 오히려 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연구개발이 더욱 힘들어지고, 환자 입장에서는 제네릭 독점을 소유한 제약사들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말 시민사회계의 입장을 담아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네릭 판매독점권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릴리의 시알리스(발기부전제)와 알림타(폐암 치료제), 화이자의 쎄레브렉스(소염진통제), BMS의 바라쿠르드(B형 간염 치료제) 등 처방 규모가 작게는 수 십억 부터 많게는 수 천억대에 이르는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가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의약품 시장 제도변화 관한 뜨거운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 [2015 제네릭 대전] “복제난립 막고 약값 하락” vs “특허 많은 다국적 제약사 유리”
-한국경제: ‘복제약’ 논란, 특허권 보장 vs 판매 독점권
-이투데이: 퍼스트 제네릭에 판매독점권…중소제약사 ‘그림의 떡’
-메디컬투데이: 블록버스터 의약품 놓고 벌이는 공방전…리베이트 없이 가능할까?
[ 돌베개 출판사 노동자들과 함께 보는 <파티 51> 공동체 영화상영회 ]
문화연대가 돌베개 출판사 노동자들과 <파티51> 상영회를 갖는다. 문화연대 회원들 10명에게는 무료로 영화티켓을 제공, 선착순이다.
<파티 51>은 돈만 아는 저질 세상에 음악으로 맞짱을 뜬 뮤지션들의 고군부툰 ‘자립’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동교동에 위치한 칼국수집 ‘두리반’을 둘러싼 용역업체의 철거, 그에 맞선 뮤지션들의 점거, 농성,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한받, 단편선, 하헌진, 밤섬해적단, 박다함 등 멋진 뮤지션들이 ‘자립’음악가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한 고민의 시간을 이 영화에서 유쾌, 짜릿, 통쾌하게 보실 수 있다. 영화 상영 후 정용택 감독과의 대화도 있다.
**상영 일시: 2015년 1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상영 장소: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신청기간: 1월 14일 ~ 1월 28일, 선착순 10명에게 영화티켓 제공(1인 2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