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삼진아웃제

뉴질랜드,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판결 나와

[ 뉴질랜드,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판결 나와 ] 뉴질랜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따른 첫 판결이 나왔다. 뉴질랜드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Tribunal)는 음반산업협회에 의해 제기된 세 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파일 공유 네트워크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업로드된 음악에 대해 몇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거부했다. 음반산업협회는 손해의 90배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했었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제로 경미한 이용자까지 처벌

[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제로 경미한 이용자까지 처벌 ] 2월 19일, 최재천 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헤비업로더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실제로는 경미한 이용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실은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저작권 삼진아웃제’ 규제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부(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삼진아웃제에 따라 경고장을 보내거나 계정을 정지시킨 이용자 […]

최재천의원(민주통합당),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세계 전례없는 독소조항 폐지

[ 최재천의원(민주통합당),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세계 전례없는 독소조항 폐지 ]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 및 P2P, 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를 없애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로, […]

[ WIPO 저작권국장 미쉘우즈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기관이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

[ WIPO 저작권국장 미쉘우즈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기관이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 미셀 우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국장은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2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녀는 9월 1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게 국경없는 저작권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표준화 차원에서도) 저작권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유죄판결 ]

[ 프랑스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의한 첫 유죄판결 ] 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일명 아도피법)가 시행된지 2년 만에, 이에 따른 첫 유죄판결이 나왔다. 2010년 10월 이후, 권리자들은 총 300만개의 IP 주소를 찾아냈는데, 이 중 115만개가 ‘첫번째 경고’를, 102,854개가 ‘두번째 경고’를, 그리고 340개만이 세번째 경고를 받았다. 이 중 14개 케이스만이 기소가 되었는데, 첫번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의 […]

[ 프랑스 정부,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패 시인 ] 프랑스 새 정부의 문화장관이 하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관장하는 기구)는 돈낭비일 뿐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도피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도피는 100만개의 경고 메일을 보냈고, 99,000개의 “두번째 경고” 서신을 보냈으며, 314명에 대해 접속차단을 법원에 문의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접속차단이 된 바는 […]

[‘저작권 경고 시스템’이 웹하드와 VPN의 매출을 올려준다?] 한국은 이미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법제화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영화산업협회/음반산업협회와 ISP가 협약을 맺어 삼진아웃제의 일종인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을 운영하는 모양이다. 이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P2P에만 적용된다. 저작권 침해(의심)자의 IP 주소를 추적하여 경고를 보내게 되며, 6차례 이상 받으면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 (삼진아웃제가 아니라, 6진아웃제다. 한국은 삼진아웃제마저 법제화되어있고…왜 한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