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TF 구성] 식약청에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독점권을 보장하면서 제네릭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음으로서 지속적인 특허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약업닷컴: 식약청, 한미FTA 발효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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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 지원] 특허청에서 한미 FTA의 허가 특허 연계제에 대비해 국내 제약사들의 공동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한다. 소송 보험을 통한 소송비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제도 도입의 문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산을 장려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의 근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현상을 다루는 테크닉만 늘려가는 것이 현재 특허 제도의 […]
[허가-특허 연계제도 악용한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 반경쟁법위반으로 소송당해]
[허가-특허 연계제도 악용한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 반경쟁법위반으로 소송당해] 제약회사 화이자와 테바는 항우울약인 에펙사(Effexor)의 독점권을 유지하여 값싼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킨 혐의로 미국의 반경쟁법(antitrust law) 위반에 대한 소송을 당했다. 제약회사 와이어스는 에펙사의 주요 유효성분인 venlafaxine hydrochloride에 대한 특허가 2008년에 만료되었으나 이의 서방형제제인 에펙사 이알(Effexor ER)에 대한 특허를 오렌지북에 등록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제약회사들은 서방형제제를 만드는 방법은 널리 […]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도 무더기로 날치기 통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통과와 동시에 FTA의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법들도 무더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한 사회전반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법은 모순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노컷뉴스] ‘날치기’ 저작권법, 앞뒤 내용도 안 맞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83857 – [경향신문] 14개 부수법안 […]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도 삭제해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도 삭제해야…” 여야가 한미 FTA 비준으로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선비준 후 협상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에 앞서 ISD 뿐만 아니라 의약품 허가-특혀 연계 조항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 손학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거론‥”삭제하라” ISD와 함께 독소조항…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의 난항 예고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7448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허가-특허 연계 도입을 위한 약사법개정안 공청회 열려
허가-특허 연계 도입을 위한 약사법개정안 공청회 열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 중 하나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10월 31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피해추산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 프레시안 / [기고]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 이후 약값 폭탄이 떨어진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1175502§ion=02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허가-특허 연계의 예견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위기에 있는 가운데, 이행법안 역시 각 상임위에 상정되고 있다.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도 의약품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비율이 무려 73%나 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의한 의약품 가격과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상정 유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상정 유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가 소집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정이 유보되었다. – <파이낸셜뉴스> “의약품허가-특허연계 약사법 신경전”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111019173935&cDateYear=2011&cDateMonth=10&cDateDay=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