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 등 비민주적 지재권 협정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 ] 지적재산권 관련 전 세계 학자,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협상을 비판하며, 이러한 비민주적 협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7일-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에 관한 3차 세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40 여개 국의 연구자, 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2011년 8월 미국 워싱턴 […]

[TPP, 미국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강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미국내시민사회의 비판은 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협상의 비민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특히 퍼블릭놀리지(Public Knowledge) 등 30여개 미국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말 협정 협상에 참가 중인 12개국 정상에게 성명을 보내 “산업계 대표들이 협정문 초안과 협상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 의학 및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등이 […]

[ TPP 연내타결 가능성, 10월 아펙정상회의에 달렸다? ] 8월 22~30일에 브루나이에서 열린 19차 TPP협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협상국들은 10월 협상타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인정해야했다.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협상쟁점을 10월까지 합의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협상국들은 연내(올해 12월) 타결을 목표로 10월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때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아펙 정상회의는 10월 7~8일 인도네시아 […]

[ TPP반대시위 도중 말레이시아 활동가들 연행 ] 7월 15일부터 말레이사아 코타키나발루에서 18차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7월 20일에 협상장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말레이사아 활동가 14명이 연행되었다. 플래카드를 들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중 11명의 활동가들이 연행되자 3명의 활동가들이 경찰서에 가서 수테라 항구 정문에서 50미터 근방까지 접근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여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플래카드를 압수했다. 변호사가 […]

[ 일본정부, 저작권 보호기간 권리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결정 ] 일본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면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러한 일본의 제도변경은 오는 18차 TPP협상중 7월 23일부터 시작되는 TPP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연대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최근 TPP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선진국형 지적재산권 규정 도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