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는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협약식을 27일 체결했다. 이들 저작권 이익단체들은 디지털 음악 단속량이 7년 만에 6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불법 다운로드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팀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최근 온라인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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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16일(월),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부분 종량제 도입(A안)과 종량제를 전제로 한 현행체계 유지(B안) 등 두 가지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권리자 단체에서는 A안과 B안 모두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
[우려가 현실로, 점점 공격적이 되어가는 음악저작권 권리행사]
[우려가 현실로, 점점 공격적이 되어가는 음악저작권 권리행사] 2009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주축으로 출범한 저작권선진화 포럼은 3월 30일 저작권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저작권선진화포럼의 주장은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숍, 휴게음식점이나 주점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일부 영리 체육시설, 에어로빅 교실 등에서 음악저작물의 공연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음악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상(저작권법 제29조) 공연권의 제한으로 저작재산권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
[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영화 제작 당시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 상영 시에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한층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최근 롯데시네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음저협은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17억3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이중과세’이며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화시장이 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