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인도에 투자 없을 것”, 미USTR “판결내용 검토중” ] 노바티스는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대법원의 판결은 지적재산 보호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인도에서 미래의 혁신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도가 점점 지적재산권을 불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글리벡이 거의 40개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전 세계가 글리벡을 암에 대한 돌파구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글리벡에 대한 원천특허를 […]
태그 글목록: 미무역대표부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미국 정부가 죽은 ACTA를 불러냈고 캐나다가 이를 따르다 ]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무역협정(ACTA)’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여전히 ACTA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ACTA는 기존의 국제협정 이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행(enforcement)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정보인권과 인터넷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유럽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ACTA를 부결시킨 바 있다. 미무역대표부는 ‘2013년 […]
[미무역대표부,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2012 발표]
[미무역대표부,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2012 발표]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2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NTE, 201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7번째 연례보고서로써 유럽연합, 아랍연맹과 58개국에서 미국수출상품과 서비스, 외국인직접투자,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장벽에 대해 각국별로 보고한다. 이는 3월에 발표된 대통령무역정책아젠다(2012 Trade Policy Agenda and 2011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n the Trade […]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무역대표부 대표, 의약품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1일 미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오린 해치 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미 무역대표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구성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