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저작권 영리 신탁관리단체 출범 초읽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 방송3사, 음원서비스업체 등 신탁관리단체 신청 ] 지난 4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관리단체 선정 공모를 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 총 4명이 이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신청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형 연예기획사 연합 컨소시움과 방송3사가 공동설립한 방송협회, 음원서비스업체 모두컴이 […]

[ 문광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는 음저협 때문!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추진문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음저협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 추진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복수화 추진사유는 음저협 운영에 문제가 많고 충분한 개선 기회가 있음에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관리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2006년부터 매년 […]

[ 음저협, 복수신탁관리 절대반대입장 고수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4월 10일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저작권 시장에서 신탁관리 단체가 여럿 존재하는 것은 권리자 권익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의에 해가 될 것”이고 “이는 저작권 환경 파괴의 첫걸음”이라며 음악저작권의 복수신탁관리에 대한 절대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음저협은 “이번 조치가 공청회 한 번 열린 적 없이 실시됐다”며 “저작권자들의 의견이나 목소리는 단 […]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저작권신탁관리 복수화 준비 ] 4월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0일경 음악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마감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 후이다. 이에 따라 신규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문화부가 제시하는 재정ㆍ인력ㆍ조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신규 음악 저작권신탁단체는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