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저작권 보호와 다운로드에 관한 세미나 열려] 한국영화기자협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굿다운로더캠페인운동본부가 공동으로 27일 오후 4시 전주 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영화저작권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영화, 저작권, 다운로드’를 주제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이충직 교수, 싱가포르 ‘시네마 오브 아시아’ 탄 비 티얌 편집장, 일본 키네마준보 영화종합연구소 가케오 요시오 소장 등 3개국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한다. 26일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를 계기로 […]

 [박경신 교수, “명예훼손-저작권법에 쫄지마!”] 박경신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위원)가 이달 초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사이트인 ‘인터넷법클리닉’를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 명예훼손·저작권법·상표법 등으로 인한 고충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준다.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 차단·삭제됐거나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 내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상담 신청할 수 있다. 영화, 다큐멘터리 등 콘텐츠를 제작할 때 일부 […]

 [우려가 현실로, 점점 공격적이 되어가는 음악저작권 권리행사] 2009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주축으로 출범한 저작권선진화 포럼은 3월 30일 저작권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저작권선진화포럼의 주장은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숍, 휴게음식점이나 주점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일부 영리 체육시설, 에어로빅 교실 등에서 음악저작물의 공연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음악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상(저작권법 제29조) 공연권의 제한으로 저작재산권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