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당한 <Reset KBS뉴스9> 1회 동영상 차단 – 저작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회복을 위한 언론사, 방송사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방송사 노동조합에서는 파업투쟁 중에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이 하지 못했던 공정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뉴스타파>, <제대로 뉴스데스크>, <Reset KBS뉴스9>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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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당한
[메가업로드에 이어 핫파일도 폐쇄되나?]
[메가업로드에 이어 핫파일도 폐쇄되나?] 미국영화산업연합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은 미법원에 파일 호스팅 서비스 핫파일(Hotfile)의 서비스를 중단시켜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문제가 된것은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위반혐의다. – 스마트미디어 버즈: 美 저작권법 표적은 핫파일, 그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에 음악 사용료 개정 징수안 발표, 영화계는 충격]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에 음악 사용료 개정 징수안 발표, 영화계는 충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에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고 영화계는 16일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개정된 징수안의 골자는 일반 상업영화에서 1분 미만은 곡당 100만원, 5분 이상은 3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 제작비 4억 미만의 저예산 독립영화의 곡당 사용료는 1분 미만 20만원, 5분 이상 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
[ 저작권 강화 때문에 파일 불법 다운로드 줄어들고 있다(캐나다) ]
[ 저작권 강화 때문에 파일 불법 다운로드 줄어들고 있다(캐나다) ] 최근 3년 동안의 저작권 강화로 인해 캐나다의 10대 청소년들의 불법 다운로드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토렌토등을 이용한 파일 다운로드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저작권 강화에 캐나다 10대 불법 다운로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3월 12일, ‘저작권 연구 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발표회는 2011년 연구과제 중 주요 내용을 발표하는 것인데,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보호 방안 연구, ▲시각저작물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 연구, ▲디지털음성송신서비스 적격 요건 연구,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
[공유, 공공저작물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공유, 공공저작물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지난 2월 6일, 문화부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KOGL)를 발표했다. 2월 28일에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육·학술용 저작물의 발굴·공유화를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주어진 현실에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할까..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
[메가업로드 설립자, 인터넷 금지]
[메가업로드 설립자, 인터넷 금지] 최근 저작권을 통한 인터넷 규제로 문제가 된, 메가업로드 사태, 그 설립자인 킴 닷컴(Kim Dotcom)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졌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면했지만, 법원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 세계 최대 P2P 창업자에 ‘인터넷 금지’ 중징계
[피터 싱어 美 프린스턴大 교수 칼럼, 인터넷 저작권 문제 다뤄…]
[피터 싱어 美 프린스턴大 교수 칼럼, 인터넷 저작권 문제 다뤄…] 한겨레는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소개했다. 피터 싱어는 온라인 상의 ‘복제’ 와 저작권 문제에 관해 유럽에서 도서관에서 대출할 때 작가가 저작권료를 받는 것처럼 ‘공대권’이 있는 것 처럼 온라인 상의 이용에도 비슷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터 싱어 교수는 대신 그것은 무척 저렴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
[계속되는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위반 ‘묻지마 고소’로 괴로운 중소기업들]
[계속되는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위반 ‘묻지마 고소’로 괴로운 중소기업들] M업체가 포털 등 인터넷에 오래전부터 무작위로 올린 ‘구름레이어(cloud unit)’에 대해 권리행사를 법무법인K가 맡아 저작권료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한 법무법인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유도하고 나선 것 이다. 현재 근무하지 않는 웹 디자이너가 해당 구름이미지를 사용했다가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으며 지난해 형사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
[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저협 영화 제작시 저작료와 별도 상영시에도 저작료 요구!]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은 영화 제작 당시 지불하는 음악 사용료 이외에 상영 시에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한층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최근 롯데시네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음저협은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17억3000여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이중과세’이며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화시장이 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