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악 출판 협회, 유투브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입장 밝혀 미국의 전국 음악 출판사 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는 2007년부터 진행된 유투브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들의 연대에서 빠지기로 결정하였다. 유투부는 작년에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잘 알려진 RIAA는 음반제작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반면에, NMPA는 작 사가 및 작곡가의 작품을 출판하는 약 2500여 출판사를 대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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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대학단체 저작물 무료이용 결의
4개 대학단체 대학에서 저작물 무료이용 결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 복사전송권협회는 무책임한 처사라 비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 국원격대학협의회 이하 4개 주요 대학교연합은 지난해 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학내에서 저작물 이용료 지불에 대해 대학 내에서도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 을 고려할때 저작자의 동의하에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무책임한 처사라 비판하 며 결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
EMI v mp3tunes 판결,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이용자 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 감시할 의무 없어
EMI v mp3tunes 판결,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이용자 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감시할 의무 없어 뉴욕 지방법원은 24일 미국 메이저 음반사인 EMI와 초기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인 MP3튠즈 간의 저작권 소송에서 “음악서비스 업체가 이용자가 올린 음악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뉴욕 지방법원은 MP3튠 즈가 EMI 등이 삭제를 요청한 음악을 지우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용자가 올린 […]
[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복마전, 온갖 비리 총망라
지난 8월 8일 심재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회장 결재 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비리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0년 미분배 저작권료가 450억원에 달해 2007년 279억원에 비해 약 200억원이나 늘어났다. —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808_0008913603
[미디어오늘] 지산을 지배한 UV, 저작권 협상은 한거야?
올 여름 지산록페를 통해 발산된 UV의 넘치는 매력과 대중적 열광은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대중들이 음악적으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뮤지션들은 얼마나 큰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다.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39
미 법원, 저작권 괴물 라이트헤이븐사의 소송 행위에 철퇴를 내리치다
지난 6월 14일 (미국 시간)에 네바다 지방법원은 저작권 괴물 (copyright troll) 라이트헤이븐 (Righthaven)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 (dismiss)했네요.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9.4.15)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퍼블리시티권] 이성헌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9.12.23)
[기보 저작권] 이미경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9.12.23)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